[단독] 李 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미지정’ 놓고 김상민 전 검사 vs 국정원 ‘네 탓’ 공방

국정원 “金 보고서 수긍” 화살 돌려
金은 “국정원의 직무유기” 맞서

김상민 전 검사. 윤웅 기자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 수사가 국가정보원과 김상민 전 검사 간 ‘네 탓’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여권에서 김 전 검사를 겨냥해 사건 축소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 “김상민 보고서의 논리를 수긍할 수 없다”며 화살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국정원 법률특보 시절 ‘가덕도 사건은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를 김 전 검사의 전적인 책임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의 직무유기”라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4일 김 전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2~3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원에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을 알았느냐’는 취지로 추궁했다. 김 전 검사는 “당시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며 “지난해 3월 말쯤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답했다. 경찰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가 지난해 2월쯤 국정원에 가덕도 사건의 테러 해당 여부를 문의했고, 당시 국정원 1차장이 대테러국을 통해 김 전 검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국정원 대테러부서 관계자들이 사무실로 찾아왔고,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관계자들이 ‘이 사건은 테러가 아닌 것 같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며 ‘형법과 테러방지법상 법정형이 같아 테러 지정의 실익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검사는 “사실 이미 (가해자의) 확정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런 의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다”며 당시 심경을 밝혔다.

경찰은 민주당이 지난해 8월 김 전 검사의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한 직후 국정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도 제시했다. 문건에는 “(가해자의) 판결문에 범행도구가 ‘등산용 칼’로 명시됐는데도 ‘커터칼’로 표현해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이에 김 전 검사는 “자기들(국정원)이 이렇게 테러라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2024년 1월부터 테러로 지정해서 활동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국정원 내부) 보고서 내용 자체가 스스로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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