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국가기관 위원회 운영 전면 점검 촉구

정부에 실태조사 요구·국회엔 입법 보완 주문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신뢰의 출발" 설명

24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균호 의원이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의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균호 의원실 제공

광주 서구의회가 국가기관 산하 각종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24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균호 의원(기획총무위원장)을 대표로 한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의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 남용을 막는 일은 결국 국가기관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의 표명,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동의의결 절차 개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언급하며 "정책 형성부터 준사법적 판단까지 폭넓은 권한을 가진 위원회일수록 책임성·투명성·공정성 확보가 필수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 실태조사 실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 명문화 등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입법 방안 마련 ▲위원회 책임성 강화를 통한 국민 권리 침해 방지 제도 보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위원회에 맡겨진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국민 신뢰는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