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꺼낸 보유세 카드…한국 보유세 실제 낮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 물샐 틈도 없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정부가 시장을 이겠냐는 버티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1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X(옛 트위터)를 통해 보유세 문제도 언급했다. 한국과 주요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세제 문제는 언급했지만 보유세를 콕 짚어 직접 언급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공유한 내용엔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가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0.15%)보다 높다는 점이 담겨있다.

박경민 기자

이 대통령의 X글과 국무회의 발언 등을 놓고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 검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가·비거주 1주택자 대상 보유세도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며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등을 중심으로 보유세가 낮다는 인식은 정부 내에서도 꾸준히 공유되고 있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10월 “한국의 보유세가 낮은 편은 사실”이라고 했고, 이달 23일에도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다.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가와 도시별 보유세율 비교 등은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나온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 0.15%는 부동산 자산가치 총액에 부동산 세수 총액을 나눠 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한국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곳은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30개국 중 노르웨이(0.11%), 독일(0.09%) 등 9개국 정도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자산가치가 높아 실효세율이 낮게 잡힐 수밖에 없는 데다, 각국마다 부동산 자산가치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 국제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는 GDP 대비 0.93%로 집계됐다. 38개 회원국 평균인 0.94%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져 있는데, 재산세 자체는 낮은게 맞지만 종부세를 내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부담은 낮지 않다”고 말했다.

도시별 보유세 역시 비교가 쉽지 않다. 미국은 각 주마다 자산가격 평가와 과세 방법 등이 다르다. 미국의 조세 전문 싱크탱크인 ‘텍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24년 기준 미국 50개 주 중 재산세 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곳은 뉴저지와 일리노이주로 1.88%였다. 뉴욕주는 1.3%를 기록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미국의 각 주마다 부동산 과세를 위한 자산가치 평가 기준이 다른데 시세가 아닌 취득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다”며 “재산세 뿐 아니라 취득세 등 세제 전반을 함께 놓고 세부담을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 방안 등에 아직 선을 긋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도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유세 인상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7월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담을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방안은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30억·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밖에 세제 개편 없이 국토부 고시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통해 보유세를 산정하는 모수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산정 때는 현실화율(69%)을 종전과 같이 유지했다.

다만 정부의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언급 수위는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며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잡혔지만, 중과 이후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 등이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제 카드 등 강도높은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부동산은 심리전과 가깝다”며 “여전히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 임대사업자 소유 아파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등의 대출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