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저지, 윤석열의 합참의장은 되고 트럼프의 합참의장은 안 된 이유

한국·미국 전쟁 수행의 중요한 차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윤석열 '북풍 유도 의혹'의 서사

[김종대 전 의원]

▲ 윤석열(왼쪽)과 지난해 7월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 오마이뉴스

2024년 9월 국방장관으로 부임한 김용현은 윤석열의 명을 받아 "내가 직접 작전을 지휘하겠다"며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북한 오물풍선 투입의 원점을 타격하는 작전을 지시했다. 이런 상황은 그해 11월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승오 작전본부장이 '이런 원점 타격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정전시 교전규칙을 위반하게 된다'고 맞서며 반대해 원점 타격이 결국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이에 김용현은 합참은 패싱하고 드론작전사령부의 드론 전력을 평양 일원에 투입하는 차선책을 선택한다. 북한을 타격하지는 않되, 북한이 우리를 타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작전의 양상이 바뀐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말부터 미군 전력을 중동으로 이동시켜, 이란 핵개발의 원점을 타격하는 준비를 시작했다. 2026년 2월에 합참의장 댄 케인은 '이란 공격은 장기전의 위험이 있고, 미군 피해와 탄약 소모가 우려되며, 이로 인해 중국 견제가 어려워진다'면서 공격에 반대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런 합참의장의 검토 결과를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중부군사령부(CENTCOM)에 직전 명령을 내려 2월 말에 이란을 공습하기에 이른다. 이후 전쟁은 케인 의장의 우려대로 장기 소모전이 된다. 정치 지도자의 비합리적인 전쟁 의지를 한국 합참의장은 좌절시켰는데, 미국은 그렇지 못했다.

여기서 한국과 미국의 전쟁 수행에 중요한 차이가 발견된다. 한국에서 군사 행동은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작전부대로 이어진다. 합참의장은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합참을 패싱하고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다. 우리 합참의장은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 대장의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미군과도 지휘권 일부를 공유하게 된다.

반면 미국은 대통령이 합참의장 패싱하고 지휘하는 구조, 즉 대통령→국방장관→전투사령부로 이어지는 구조다. 합참의장은 어떤 지휘·감독 권한도 없는 일종의 보좌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이 바로 한국에서는 전쟁이 나지 않은 이유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의 비서관 이규정이 공저로 낸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는 역작이다. 보통 정치인의 책이 자기과시적인 경우가 많아 읽기가 꺼려지는 데 반해, 유독 이 책은 치밀한 논리와 검증으로 윤석열의 북풍 의혹을 다룬 역작으로 돋보인다.

미국이 중동에 초래한 재앙... 이 책이 가치 있는 이유

▲ 책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 앞표지 ⓒ 해요미디어

이 과정에서 한국 합참이 작전의 최고기관으로서 군사적 합리주의를 내재화한 것이 국가의 파국을 초래할 전쟁을 막는 방파제가 되는 과정이 드러난다. 이런 합참을 패싱하고 북한에 드론을 날려 보낸 데 이어, 합참의 지휘통제를 무력화하는 '북풍 유도' 의혹과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자 군사 반란이라는 이해가 성립된다. 이 점에서 이 책은 특검의 외환죄 수사에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군사제도와 전쟁 수행 시스템이 최근 중동에서 어떤 재앙을 초래했는지를 목격하고 나서야, 이 책의 가치가 더 새록새록 살아나는 점은 역설적이다. 책에서 주장하듯이, 과거 북풍이 선거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기획이었다면 윤석열의 북풍 유도 의혹은 진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는 최초의 정치 기획이었고, 그것이 실패하자 비상계엄이 차선책으로 실행됐다는 점. 수십, 수백 번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서사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