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돈 안 쓰는 정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

'빚내서 퍼주기'·'선거용 추경' 지적에 반박... "그러자고 정부 세금 거둬, 정치적 선동 탓에 오해"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4 ⓒ 연합뉴스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 때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약 25조 원 규모로 편성키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아래 추경)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 달라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추경 관련)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생기더라.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왜 빚내서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쓰냐' 등등의 지적이 있다"면서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하는 거라 빚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초과세수가 없다면 빚을 내서라도 (추경) 해야 된다"며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라' 그러면 큰일 난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위기상황이 되면 재정으로 그걸 메워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돈이 안 돌거나 천천히 돌아서 문제... 지역화폐 지급하는 이유"

"현금 살포와 같은 '선거 추경'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왜 국민들한테 또 돈을 주려고 하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라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했다. "(돈을)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지 안 쓰는 건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세금 감면이 아닌 직접·차등 지원 방식을 보다 강조한 것,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의 지급을 고려한 배경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직접·차등 지원 방식과 관련해선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 세금 깎는 걸 좀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좀 완화되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 동네 골목 상권이나 전통 시장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쓰게 하면 돈이 빨리 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돈이 안 돌거나 천천히 돌아서 문제지 않나"라며 "부자들한테 100만 원 (지급)해 봐야 안 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건 동정심이 아니고 경제정책상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은 저축이 오히려 문제다.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니까"라며 "일정 기간 내에 그것도 동네에서 혹은 지방에서 써야 되는, 안 쓰면 사라지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 및 처리,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 배가될 것"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다"라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