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포상하라” 李 세번째 칭찬 받은 중앙지검 공조부

李 담합수사 성과 직접 언급 포상 지시
“재원 없다” 답변에 예산 지적
엑스·국무회의 이어 세번째 칭찬
전날 정유사 압수수색
공조부 수사 속도 부각
공조부 검사들, 최근 ‘우수검사 표창’ 수상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전일 정유사 담합 혐의 압수수색을 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를 또 한번 언급하며 "법무부에서 수사팀 포상이라도 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담합 수사 성과를 칭찬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에 검찰이 담합 조사를 아주 신속하게 대규모로 했다. 결과도 아주 잘나왔고. 법무부에서 수사팀 포상이라도 하시죠"라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예산 부수조항 때문에 그렇다는거냐. 예산 편성을 뭐하러 하냐. (공무원들에게) 포상도 하고 휴가도 보내주고, 포상 재원이 없는 건 너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기근 기획예산처장은 "올해 예산에 포상금 증액 분이 100억 넘게 반영이 됐다. 예비비도 편성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조직 관리를 할 때 채찍만 쓰는 경향이 있다"며 공직사회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북돋기 위해 포상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에 애쓰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담합 수사를 공개 칭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일 엑스(X)에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면서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李 강경대응 지시에…檢 10조원대 밀가루·설탕·전력 담합 줄기소'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하루 뒤인 2월 3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이 민생 사범 단속을 잘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례적인 칭찬에 공조부의 수사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일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0일에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의 입점 숙박업소에 대한 '광고 갑질'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앞서 공조부는 총 10조원 규모의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 공사 발주 입찰 담합 사건을 적발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은 서민경제 교란사범을 엄단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와 문정신(연수원 40기) 부부장검사, 이한별(변시 2회) 검사, 조혁(변시 3회) 검사, 나혜윤(연수원 44기) 검사, 최민혁(연수원 44기) 검사 등 6명에게 우수 검사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부 표창을 받은 중앙지검 공조부 검사들. (자료=법무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