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일보 꼼꼼히 챙긴 이 대통령 "지붕 추락 왜 이리 많나"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추락사' 지적과 개선책 마련 지시…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사망사고 23건 모두 '추락사'

[임병도 기자]

▲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KTV 제공 영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급증하는 지붕 추락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지시했습니다.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났다"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어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에 보상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 등 세심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 사업장 조사 및 안전 제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입법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을 묻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작년 9.15 대책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안타깝게 지연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매일 보고받는 산재 사망 사고 일보에서 발견한 특이점으로 '지붕 추락 사고'를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사장 추락은 줄어든 것 같은데 축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왜 이리 많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태양광 설치 과정 등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며 "대부분 고령자이고 5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라 신고 의무가 없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붕 공사를 한다는 것은 지붕이 약하다는 것인데, 약한 곳에 대책 없이 올라가서 그냥 떨어진다"라며 지붕 붕괴 사고의 위험성을 짚었습니다. 이어 "특정 유형의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하니 각별히 지침을 만들거나, 지붕 작업 시 신고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축협이나 정부 지원 태양광 사업 등을 통해 공사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안전 매트리스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방안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국무회의를 지켜보는 사업자와 발주자, 노동자들에게 현장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데 비용을 아끼려다 떨어지는 것이다"라며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망하게 되면 본인과 가족은 물론 사회적 피해도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붕 위 태양광 설치 작업의 위험성은 국정감사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 사고 23건 전체가 '추락사'였습니다. 이 가운데 태양광 설치 현장 사고가 19건(82.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태양광 관련 사망 사고 19건 중 17건(89.4%)이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참사였습니다. 낡고 약한 지붕에 별다른 대책 없이 올라간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과 일맥상통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태양광 공사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6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안전보건공단, 한국전력공사, 산업단지공단, 에너지공단), 유관기관(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축협,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지붕 태양광 공사 계획이 있을 경우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