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강공' 이 대통령 "0.1%의 물샐 틈 없이...결국 부동산은 심리전"

"각 부·처·청에 세제·금융·규제 등 악용 가능성 철저히 배제" 강조...공직기강·신상필벌 주문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부동산 불패(不敗). '정부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나. 정치적 이유로 포기하겠지. 버티자'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한 말이다.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2026.2.19)"는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의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참고로 중동 전쟁 발발 및 검찰개혁안 논란 등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강공 모드는 지난 17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꼼수 매입 지적과 함께 다시 시작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2일엔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뉴욕·도쿄·상하이·런던 등 해외 주요 대도시의 보유세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한 보도를 공유하면서 "저도 궁금했다"고 언급한 배경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는 5월 9일 이후 예상되는 집값 상승과 매물 잠김에 대비한 세제 개편의 예고편이란 해석도 있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외국 대도시 보유세 비교 보도에 "저도 궁금했다" https://omn.kr/2hhhf).

"정책 결정 권한 가진 집단이 그동안 욕망 편들어 와"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지금 각 부·처·청이 관련된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며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없다"고 짚었다. 정책 설계 및 결정 과정에 다주택자 공직자를 배제토록 한 이유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결국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결국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며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집값 상승이 대한민국 경제에 악순환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생산비가 올라가서 경쟁에서 뒤처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설계 자체는 철저하게 해주시라"라며 "여기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 및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해주라. 담합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아주 엄정하게 준비해서 (제재를) 집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직의 가장 기본은 기강, 열심히 잘하는 공직자는 인사상 혜택 줘야"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기강 문제를 거론하면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계곡 불법 시설물 현황 재조사를 지시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이번에도 불법시설을 누락하면 징계는 당연하고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세 번째나 조사를 지시한 것인데 이번에도 불법 시설물을 누락·은폐하는 것은 공직 복무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평과 함께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조직의 가장 기본은 기강"이라며 상벌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든가, 해야 될 의무는 안 한다든가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든 징계를 하든 직무에서 배제를 하든 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열심히 잘하는 공직자는 최대한 발굴해서 칭찬하고 표창하고 인사상 혜택을 줘야 한다"라며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담합 수사로 성과를 올린 검찰 수사팀에 대한 포상 조치도 주문했다.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는 "포상도 하고 필요하면 휴가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포상 재원이 없다는 건 너무 문제"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 관리를 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우리는 쉽고 편해서 주로 채찍만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조직 운영이 안 된다. 자발성·능동성·적극성을 끌어내려면 뭐라도 생기는 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