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

"부동산은 심리전…정치적 고려 할 필요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공정 행위와 관련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를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등의 인식이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등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청이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집행 과정을 '심리전'에도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지는 결국 욕망이 이겨왔다"며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그런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 동네 부동산이 오르니까 이는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까 기업은 경쟁에서 뒤처지고,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 설계는 철저하게 하고,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