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공 차량 5부제…李 "국민은 에너지 아껴 써달라"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넘게 치솟았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민간까지 의무시행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 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원유·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18일에는 원유 관련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23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정문에 차량 5부제 시행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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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공공 5부제 시행…경보 격상시 민간 의무화 고려

우선,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25일 0시부터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하되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승용차 약 2370만 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협조도 절실하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 관련 12가지 국민행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행동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이다.

LNG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원 믹스도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하는 등 원전의 이용률을 현재 73%에서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3곳의 폐쇄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석탄발전소 3기 폐쇄 계획이 6월로 돼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에너지 위기 기간에 연장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서도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전기요금과 관련해 “가정용도 피크타임에 쓰는 것은 조금 비싸게, 아닌 시간대에는 싸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같도록 하는 것을 조기 시행해야 할 것 같다”며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