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로…빚내서 하는 것 절대 아냐"(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정부가 준비하는 전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빚 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쟁 추경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있다면서, "이번 추경은 초가 세수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보도가 나가니까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내서 지원을 또 하냐,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등등의 지적이 있더라"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이해해주십사 말한다, 이번 추경은 빚내지 않고 작년 하반기 (들어) 정치적으로 안정도 되고 이런저런 조치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되는 세수가 대폭 늘어나 예상되는 초가 세수로 하는거지 빚내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초가 세수 없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며 "이래서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재정을 활용한 정부의 역할과 정당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 어려우니까 허리띠 졸라매자 하면 큰일난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참아라, 아니냐"며 "위기 상황이 되면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을 보급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왜 국민에게 돈을 주려고 하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라며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거다. 잘 쓰려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게 정부의 일은 아니다"며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니다.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춰서 들어오는 것을 잘 써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거냐, 유류세 깎아주는 걸로 할거냐 (아니면) 세금을 일부 걷어서 국민에게 직접 다시 재정지출을 할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빈익빈은 더 악화된다.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가 안된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깎는 형태가 아니라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지출로 직접 지원하는 걸로 (해야한다)"며 "지원하는 게 나쁜게 아니다. 남의 돈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지역화폐로 주느냐,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걸로 동네 골목상권에서 전통시장, 영세 소상공인 에게 쓰면 돈이 빨리 돈다"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고, 부자에게 주면 안 쓴다. 동정심이 아니고 경제 정책상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급적 매출도 한쪽으로 올리면 곤란하다"며 "일정 기간 동네에서, 지방에서 써야하는 안 쓰면 사라지는 지역화폐로 주는 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분명히 편성하고 나면 왜 퍼주냐, 지역화폐로 주냐, 니돈이냐 그럴 얘기 많을텐데 혼선이 없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xy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