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국 대도시 보유세 비교 보도에 "저도 궁금했다"

5월 9일 이후 세제 개편 가능성 전망 중 나온 언급... 17일 국무회의 땐 "세금은 마지막 수단, 써야 할 땐 써야" 지적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했다. 2026.3.24 ⓒ 이재명 대통령 X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집값 상승과 매물 잠김 전망에 대비해 보유세 강화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주목할 만한 언급이다.

해당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서 출발한다. 김 실장은 지난 22일 보도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와 현황 등을 짚은 채널A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뉴욕의 보유세율은 1% 안팎,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최고 0.6%로 실효세율 0.15%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은 취득세가 비싼 대신 보유세가 사실상 없었는데, 2028년부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서 세제 개편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