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방공항 3조 4000억 지원…국토부 '공항계정' 통해 흘러갔다

배당금, 일반회계 아닌 특별회계
정부 거친 재분배 구조 이미 형성
항공업계 “통합, 이중구조 초래”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07년 이후 약 3조4000억원을 전국 지방공항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재원이 어떤 경로로 지방공항 지원에 흘러갔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일보 23일자 9면 '[단독] 인천공항, 지방공항에 3조4000억 퍼줬다'>

23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배당금을 국토교통부에 납부한 뒤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전환됐고, 국토부가 운용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제3조) 내 '공항계정' 편입으로 지방공항에 지원됐다.

핵심은 배당금 출처인 인천공항공사 당기순이익이다. 돈에 (인천공항)이름은 없지만 '배당금→공항계정→지방공항 지원' 과정의 재분배를 통해 국토부가 공항계정으로 14개 지방공항 지원에 사용했다.

결론적으로 인천공항 수익은 독식 구조가 아니라, 정부를 거친 지방공항 재분배 구조가 이미 형성된 셈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공항계정을 지방공항 인프라에 지속 투입했다.

특히 '공항계정 세출'은 공항·비행장 신설, 시설개선·확충 등 지원 목적의 제한적인 특별회계이지만 인천공항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반면 14개 지방공항은 공항계정의 지원 대상이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는 물론 한국공항공사 소속된 직원들조차 인천공항 배당금이 공항계정을 통해 지방공항에 지원된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배당금을 정부에 납부한 것은 알지만 재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공유되지 않았고, 통합 논의가 불거진 최근에야 들여다 보게 됐다"라고 말했다.

현재 3개 공항기관 통합 논의를 두고 인천공항은 '반대', 한국공항공사 '찬성'으로 엇갈려 있고, 급기야 6·3 지방선거 이슈로 떠올라 인천지역 사회에 '통합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항공업계는 "국토부가 인천공항의 지원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소홀히 다뤄 통합 논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한 모양새"라며 "이미 인천공항이 지방공항을 지원하는데 통합은 결국 이중 구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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