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지방공항에 3조4000억 퍼줬다
3개 기관 통합 이후엔 심화 불보듯
사회공헌 축소·해외사업 차질 우려
'3개 공항기관 통합' 대상에 오른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07년부터 3조4000억원을 국토교통부에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를 통해 전국 14개 지방공항에 지원된 것이 22일 인천일보 취재로 확인됐다.
총 3조4000억원은 인천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에서 나온 국토부 배당금으로 '공항계정'을 통해 14개 지방공항 시설개선과 확장에 쓰였다. 올해는 4월에 배당금 3200억원이 지급된다.
일단 '6·3 지방선거'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통합은 인천공항 7개 노조와 한국노총 등 40여 개 시민·노동단체 반발에 직면했다. 영종·용유도, 청라·송도 등 공항 인근 주민들과 인천지역 사회로 번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미 오랜기간 인천공항공사가 전국 공항들에 이익을 퍼주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통합 이후엔 이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커다란 적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반대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부가 '논의를 수면 아래에 뒀다가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한다'라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여당)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반대하라"는 요구까지 나온다.
지역사회 반발은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과, 초·중·고와 자사고인 하늘고 등 교육지원 중단, 인천경제 악영향, 인천공항 재원으로 14개 지방공항 퍼주기로 인한 사회공헌 축소 우려가 연결점이다.
여기에 안정적 수익을 마치 인천공항이 독식하는 구조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반박도 나온다. 개항 이후 사회공헌사업비는 약 3500억원으로 70%인 2400억원이 인천에 사용됐다.
항공전문가의 통합 우려는 구체적이다. 대한민국 '공역' 중추 신경인 항공교통관제소 ATC(인천)와 매년 100억을 지원하는 제2ATC(대구) 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고, 항공안전기술원과 인천항공산학융합원의 설립을 지원했던 사례와 같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다.
항공업계는 인천공항의 예산 구조를 개편을 통한 국가 항공인프라 전반에 기여할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해외공항과 비교하면 서비스 개선을 내세운 중복 투자를 막는 효율성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재경부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수장 공백' 상태에서 통합을 추진한 것도 후폭풍을 키웠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2개 공항공사는 사장직무대행 체계로 운영 중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가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공항 사업에 파견한 직원들 사이에서는 해외사업 지속성의 차질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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