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비 397억 걸린 ‘尹 허위사실공표’ 첫 공판

인터뷰서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尹, 김건희·건진 증인신청에 “불필요”
유죄 땐 당선무효… 비용 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397억원 상당의 국민의힘 20대 대선 선거보전비용 반환 문제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이 본격화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기억에 기초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라고 한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13년쯤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알게 됐고, 여러 차례 김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났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검이 인터뷰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김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그건 아니다”고 답했는데, 이는 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전씨를 만났을 때 김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맥락을 무시한 채 범죄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얻어 “이게 기소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특검이) 잘라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해 “실제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말미에 특검이 김 여사와 전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윤 전 대통령은 불필요하다며 직접 전씨와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차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랑 전씨를 만난 적 있다”고 했고, 재판부는 김 여사와 전씨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00만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도 당선무효 처리된다. 당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여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힘 중앙당 재산 1198억5500여만원(2024년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반환이 현실화할 경우 당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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