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신 "교육행정 혁신부 신설... '공문 폭탄' 걷어낼 것"

"교사에 '가르치는 즐거움' 돌려주겠다" 공약... "공문 30% 감축, 교육지원청 '대행 체제'로 현장 부담 덜 것"

[장재완 기자]

▲ 정상신 대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가 23일 '교육행정 혁신부 신설'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정상신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상신 예비후보가 학교 현장의 대표적 과제로 꼽히는 '교사 행정업무 과부하' 해소를 위해 '교육행정 혁신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책 공약을 내놨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도록 교육청이 행정업무를 흡수·대행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 예비후보는 23일 발표한 8번째 정책 공약에서 "교사가 행정가가 아니라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을 때 대전 교육의 수준은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다"며 "학교 현장을 '공문 처리'에서 해방시켜 교사에게 '가르치는 즐거움'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년 교육여론조사를 인용해,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학습 지도·제언(코칭) 역량(30.5%), 생활 지도·제언(코칭) 역량(28.5%)인데도 실제 학교는 행정업무에 매몰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사들이 학생 상담과 수업 연구에 시간을 쓰기보다 끝없이 쏟아지는 공문과 각종 업무에 묶여 있다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대전 관내 일선 학교는 학교당 연간 접수 문건 1만5281건, 생산 문건 1만5336건에 달한다.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쏟아지는 이른바 '공문 폭탄'은 특히 소규모 학교에 치명적이고, 그 부담이 교사에게 전가되면서 학생 상담 시간 부족, 공교육 신뢰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게 정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교육행정 혁신부' 설치... "증원 없이 전략적 재배치로 운영"

정 예비후보의 핵심 공약은 시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행정 혁신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부서는 학교 행정업무를 교육청 차원에서 흡수하거나 대행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 조직을 맡는다.

조직 구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7년에는 교육청 본청과 동·서부 교육지원청에 각각 10명씩(총 30명)을 배치하고, 2028년에는 유성교육지원청까지 확대해 총 40명 규모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대전은 학생 수 대비 공무원 비율이 타 광역시(대구·광주 등)에 비해 양호하다"며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부서를 신설하겠다. 예산 낭비 없이 실질적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공문 30% 감축·정책 일몰제... "학교는 교육에만 집중"

정 예비후보는 '교육지원청 대행 체제' 구축을 통해 학교가 교육 본연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간 학교 처리 공문서 30% 감축(1만 건 이하 관리) ▲정책 일몰제 도입을 통한 불필요 사업 정리 ▲학교별 교원 호봉 관리 ▲기간제 교사 채용 인력풀 실시간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내용 현실화 ▲늘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혁신 대상 업무로 제시됐다.

특히 그는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 활용이 늘면서 운영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점을 거론하며, "ChatGPT, Gemini, Canva, NotebookLM 등 에듀테크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의·행정 절차를 교육청이 일괄 지원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행정 혁신은 단순히 업무량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교사에게는 연구 시간을, 학생에게는 질 높은 수업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일"이라며 "교육행정 혁신부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가르치기 좋고 배우기 행복한 대전 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