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가 담합’ 칼 뽑은 검찰…‘전량구매계약’ 정유사 갑질도 겨냥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4대 정유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석유 시장을 왜곡하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 구매 계약’ 일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SK에너지·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과 이들 업체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각 정유사 주요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사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기관의 행정조사와 무관하게 검찰이 자체적으로 착수한 수사다. 검찰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나타난 유가 추이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과거 전쟁 당시와 비교해 비정상적인 유가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전쟁 발발 전후 각 정유사의 유류 공급가 추이를 분석해 담합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유사의 담합 행위뿐 아니라 정유사들이 주유소와 체결해 온 전량 구매 계약에도 칼을 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도 전량 구매 계약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량 구매 계약은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로부터만 유류를 공급받도록 하는 구조로, 더 저렴한 타사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가 왜곡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주최한 ‘유가 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유업체 4사 공개 간담회’에서도 전량 구매 계약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주유 업계는 이런 계약 관행으로 정유사 간 가격경쟁 효과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로 의심한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정부의 유가 담합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예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날인 지난 6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유가 담합 행위를 ‘반사회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유가 담합 외에도 물가 교란 행위와 중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범죄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0일 입점 숙박업소에 대한 이른바 ‘광고 갑질’을 한 혐의로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서현 박재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