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반대에도 기장군의회 SMR 유치안 처리하나

경북 경주시 이어 부산 기장군도 공모신청 절차 속도... 5개 연대체 항의행동

[김보성 기자]

▲ 부산 기장군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유치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23일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와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지역 연대체 5곳이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장군의회의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부산시 기장군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유치 후보지로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세계 최대 핵밀집'을 비판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진다. 기장군과 의회가 상임위에 SMR 유치 신청 동의안을 상정하자 당장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이틀 간의 항의행동까지 예고됐다.

핵발전 선택한 정부, 원전 유치전 뛰어든 지자체

23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정리하면, 오는 24일 부산 기장군의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혁신형 SMR 유치 신청 동의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한다. 기장군이 의회에 낸 이 동의안은 이날 경제안전도시위를 논의를 거쳐 다음 날 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로 제출한다.

내용은 최근 경주시의회가 가결한 동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경주시의회 의원 20명은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해 집행부로 넘겼다. 이를 받아 든 경주시는 다음 단계인 신청서 제출 절차에 밟고 있다.

기장군 역시 의회 단계를 거치면 본격적으로 공모 신청에 뛰어들 계획이다. 기장군 원전정책과 관계자는 "한수원 유치 공모 안내서에 따라 기장군 유치에 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이라며 "사업 개요와 후보 부지 이유 등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장군과 경주시가 의회 통과에 속도를 내는 건 한국수력원자력이 '대형원전 2.8GW(2기) 및 SMR 0.7GW(1기) 건설 후보부지' 공모신청의 전제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 동의 여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후보부지 위치도와 의회 확인 서류, 지자체 지원 계획, 수용 확약서 등을 제출 서류로 명시했다. 이를 두고 군청의 다른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주민수용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설계수명이 다해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와 계속운전 절차를 밟고 있는 2호기, 그 옆으로 3·4호기의 모습이 보인다. ⓒ 김보성

그러나 여러 지역단체는 기장군과 한수원의 이같은 주민수용성 부각에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치전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부산시청 광장을 찾은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민과함께부산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5개 연대체는 "기만적"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들 단체는 "겉으론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척하며 뒤로는 핵산업계와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한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군의회의 거부를 호소했다. 이재명 정부와 한수원을 향해선 "'탄소중립', '전력 수요 대응', '글로벌 시장 선점' 거창한 수식어 속에 지역공동체를 전기 식민지로 취급하고 있다"라며 사업 중단까지 요구했다.

마이크를 잡고 발언에 나선 정수희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SMR의 안전성을 입증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활동가는 "과거 고리1호기가 들어올 때도 작은 전기 공장에 들어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이제는 그 핵발전소가 무려 10기가 됐다"라며 "SMR도 그렇게 호도하지만, 기술과 경제성 모두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추가 원전 건설을 확정 짓자 지자체간 유치전은 과열 양상이다. 대형 신규 원전을 놓고 울산 울주군과 경북 영덕군이 서로 경쟁 중이고, SMR은 경주시와 기장군이 저마다 적격지를 장담하고 있다. 현재 있는 원전도 모자라 1기라도 더 가져오겠다는 발상은 지역경제 발전과 무관치 않다. 대형 투자와 재정 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그 파급효과에 눈독을 들인다.

그러나 후쿠시마의 교훈과 안전, 생명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24일과 25일에도 기장군을 상대로 한 항의를 이어가겠다고 경고한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지원금에만 매몰되어선 안 된다"라며 "지금 부산은 핵위험 없는 도시로 갈 것인지, 위험이 끊임없이 증대하는 위험도시로 갈 건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