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컷오프에 놀라... 일종의 꼼수로 해석되는 선택"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는 강수영 변호사

[이영광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6·3 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전 선거에서는 수도권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영·호남은 지지 정당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 많은 눈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 판세와 정치 현안을 짚어보기 위해 지난 20일,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 강수영 변호사를 인터뷰했다(주호영, 이진숙 컷오프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재 정치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은 완전히 자멸하는 모습이죠. 선거에 이기려는 생각보다 자신들이 가진 당권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래 정권 초기에 치르는 선거는 여당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국힘이 그런 걸까요?

"정권 초기라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들이 정치 하는 목적은 선거에서 이기고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유튜브와 결탁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데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선거를 잘 치르려면, 집권 초기라 하더라도 더 나은 정치를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지방선거는 지역의 인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인재를 발굴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보를 보면, '윤 어게인' 출신 청년들을 기초의회 등에 대거 공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자신을 당 대표로 만든 유튜브 세력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서 이기려는 전략보다는 내부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구·경북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를 유지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설령 선거에서 크게 패하더라도 영남의 기득권만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강수영 변호사 ⓒ 강수영 제공

- 지금 대구 민심은 어떤가요?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감정이 곧바로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구에서는 투표를 포기할 수는 있어도 민주당을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지금도 그 흐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변수는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입니다. 대구 유권자들도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를 받는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남아 있는 부정적 이미지와 색깔론, 그리고 오랜 정치적 관성 때문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과거 대구에서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당에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 필요할 때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평가됩니다. 대구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지역과 당을 연결할 수 있는 인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과거 선거에서도 폭넓은 이미지를 내세워 중도층에 접근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려던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 '김부겸 정도라면 선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선거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에 반발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23일 오전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 조정훈

- 22일 국힘 공관위가 이진숙 전 위원장,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 의원에 대한 컷오프는 예상했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까지 컷오프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긍정적 의미는 아니고요. 결국 대구시민을 위한 공천이 아니라, 이것 저것 정치적 이익과 손해를 치열하게 따지다가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것으로 해석되어요. 그런데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의 절차를 관리하는 기구이지, 누구를 공천할 것인지 결정하는 힘을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공천은 당원과 여론이 결정하는 것이죠.

주호영 의원의 경우 무슨 범죄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도 2위라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아예 결격이라면 그보다 못한 후보는 왜 컷오프가 아닐까요.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도 본인은 출마를 하겠다는데 결격의 이유가 '더 큰 자리에서 쓰임받아라, 국회로 가라'는 게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그걸 왜 공관위원장이 판단하나요? 차라리 현재 수사받고 있는 사안이나, 아니면 윤어게인 절연 의총 결의 위반이 문제라고 하면 납득이 되겠는데 저런 이유로 컷오프한다는 건 민주적 정당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 일각에서는 주호영 의원 컷 오프 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재·보궐 공천 위해 컷오프 시킨 거란 주장도 있던데.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최은석 의원의 대구 동구군위갑이든, 추경호 의원의 대구 달성이든 거기 출마하라는 이야기로 보여요. 실제로 이정현 위원장의 멘트에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대놓고 국회의원 하라는 의미같습니다. "

- 주호영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할까요?

"감정적으로야 당연히 바로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게 맞겠죠. 최근 주 의원이 '자존심'이라는 어휘를 더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감정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김부겸 전 총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대구는 시장이든, 국회의원 선거든 어느 선거든 보수가 분열되어도 민주당 후보가 절대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이미 40% 이상의 득표 전력과 국회의원 당선 전력이 있는 김부겸이라는 변수를 넣으면 계산이 달라지죠. 자칫하면 주호영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역구를 넘겨주고 국회부의장 직도 내려놓으면서 자신은 역적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런 판국에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겠습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봐요."

- 당에 쇄신을 요구하며 공천을 위한 경선 후보 등록을 미뤄오던 오세훈 서울 시장이 17일 등록했어요. 예상보다 빨리한 것 같거든요. 왜일까요?

"몇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김영환 도지사가 컷오프된 직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를 보면서 출마를 미루거나 결정을 끌 경우, 본인에게도 사법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선거 전체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만약 오세훈 시장이 출마하지 않으면 서울 지역 선거를 이끌 구심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초단위인 구청장이나 구의회 선거를 총괄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려워지고, 선거 운동도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령 본인이 낙선하더라도, 선거를 이끌 중심 역할을 해야 이후 당권 경쟁 등 정치적 행보에서도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불출마하거나 결정을 미루다 갈등만 키우게 되면, 당내에서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18일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라디오 출연해서 오세훈 시장을 두고 무능하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말씀 자체는 일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경쟁할 때는 논리가 또렷한 편입니다. 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당 지도부가 자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두고 정치적으로 무능하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모습은 헌정사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에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라면 당 지도부는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모습은 선거 승리보다는 특정 인물을 띄우기 위한 의도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는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을 당 내부에서 깎아내리는 것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공소청법 표결 참여해 반대표 던진 1인 누구?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됐다. 찬성한 의원 이름 옆에는 초록색, 반대한 의원 이름 옆에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표시돼 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이름은 흰색으로 쓰여져 있다. ⓒ 남소연

- 민주당 얘기 해볼게요. 17일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에 대한 법을 당정청이 합의했죠. 청와대가 너무 양보한 거라는 주장도 있던데.

"당정 협의를 거쳐 의총에서 통과된 안을 법사위에서 다시 비판하며 '독소 조항'이나 '검찰개혁의 배신'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은 우려스럽게 봤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확대되는 데에는 특정 여론의 영향도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은 당이 추진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과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려는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오간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른 것은 검찰청 폐지 시한이 정해져 있고, 이후 후속 입법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더 미루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갈등이 계속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대립 구도로 비화할 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아닌 부분은 당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 입법으로 보완하겠다는 유연한 접근을 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애초에 정부와 당이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고, 대통령은 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 특정 인물과의 대결이나 협상 구도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실제로는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아직 보완 수사권 문제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보완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외부 영향에 따른 판단'이라는 해석과 달리, 부작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점이 직접 확인된 셈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보완 수사권을 남기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후퇴라는 강경한 주장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그런 목소리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보완 수사 요구권 수준에서 일단 절충된 상태지만, 이 문제는 다시 공론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단순 요구권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 결론이 났을 것이지만, 추가 논의로 남겨둔 것은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국 보완 수사권은 완전 폐지보다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정청래 대표가 18일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정청 합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발언 논란이 있었는데 당 대표가 출연 하는 게 맞냐는 주장도 나오는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출연 요청을 받았을 때, 나가서 김어준씨에게 '이번 대응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지적할 생각이었다면 출연하는 게 더 나았다고 봅니다. 언론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와 사과의 필요성을 짚는 것도 충분히 하나의 대응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출연에서는 검찰개혁안 통과를 자신의 성과처럼 강조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놓았고, 이 때문에 비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에는 현실적인 부담도 있었을 겁니다.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됐을 때 당내에서는 대응 요구가 강했고, <뉴스공장>을 비판할 경우 지지층 내부에서 '배신자'라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검찰개혁안 역시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그 내용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롭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번 출연은 비판을 감수하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지지층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