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권력지도 재편…김정은, ‘주석’ 대신 위원장 체제 굳혀

“국무위원장은 김정은만의 브랜드”
세대교체·친위세력 전면 배치
2인자 최룡해 퇴장·조용원 부상

북한은 지난 22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조용원을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선출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다. 최룡해로 상징되는 원로 세대가 물러나고 조용원 등 실무 친위 세력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김 위원장 중심의 권력 재편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주석’ 대신 국무위원장 직함을 유지하며 독자적 통치 체제를 강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1일 회의가 22일에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국무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영도자’로 규정한다. 김 위원장은 2016년 6월 신설된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오른 뒤 3년 뒤 다시 추대됐고 이번에 재추대됐다.

김 위원장이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공석이었던 ‘주석’ 직함을 승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기존의 국무위원장 직함을 유지했다. 다만 직함과 관계없이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해 김 위원장 체제를 김일성 시대 수준의 절대 권력 체제로 굳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선대 후광에서 벗어나 본인만의 ‘김정은주의’를 국가 운영의 절대적 원리로 확립했다”며 “국무위원장은 김정은만의 브랜드를 확립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리일환 당 비서는 국무위원장 선거를 제의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위대함이야말로 이 조선 제일국력”이라며 “우리는 그분을 너무도 경모하며 따르며 숭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대와는 다른 김 위원장 개인의 인격화된 사상체계로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1일회의가 22일 진행되었다고 2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국무위원회 인사를 통해 권력 핵심부를 전면 재편했다. 지난달 말 열린 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명단에서 빠졌던 최룡해는 자리를 내려놨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이 선출됐다. 부위원장에는 오랫동안 대남 업무를 맡았던 리선권 전 노동당 10국 부장과 당 법무부장을 맡았던 김형식이 뽑혔다.

내각 인선에서는 박태성 총리가 유임됐고, 김덕훈 전 내각총리가 신설된 제1부총리 자리에 올랐다. 군수 제품의 계획·생산 등을 관장하는 기관인 제2경제위원회는 내각 산하에 두기로 했다. 다만 위원장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내각이 군수 분야까지 총괄하도록 해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내각 책임제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최고인민회의를 조용원 단일체제로 개편한 것은 1950~70년대 김일성 주석 중심의 유일 영도체제로의 복원을 의미한다”며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인사도 단행됐다. 조용원 상임위원장이 국무위 제1부위원장에 올랐고 제9차 당대회 인사에 따른 변동이 이뤄졌다. 국무위원이었던 김여정 당 부장은 이번엔 국무위원회에서 빠졌다.

이번 회의 기간 최대 관심사는 김 위원장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헌법 반영 여부다. 북한이 남측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기조를 강화하면서 헌법상 평화통일과 민족 관련 표현을 삭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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