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샛문 출입 '교육감 후보' 후폭풍...선거법 신고당해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후보 동행인 팻말 내용 위법 논란...김영배 서울시장 후보도 화들짝

[윤근혁 기자]

▲ 지난 21일 BTS 공연을 앞둔 서울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흰색 운동복을 입은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와 보라색 손팻말을 든 동행인이 걸어가고 있다. ⓒ 권우성

BTS 공연장 '샛문' 출입 논란을 빚은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당했다. 동명이인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그분은 제가 아니다"라면서 선 긋기에 나섰다.

동행인이 든 보라색 피켓 글귀에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 김영배"라 적혀

23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앙선거관리위' 지정 민원서에 따르면 '민주시민'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시민 A씨는 이날 김영배 교육감 예비 후보를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 민원서를 냈다. 동행인에게 위법 피켓을 들도록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당시 <오마이뉴스> 영상을 보면, 해당 동행인이 든 보라색 피켓에는 "응원합니다.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 김영배"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 민원서에서 A씨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 후보 김영배는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BTS 공연 현장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동행인으로 하여금 후보명과 응원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소지하게 한 채 군중이 밀집한 장소로 이동했다"라면서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 방식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해당 조항은 예비 후보자 본인에 대하여만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피켓)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를 하도록 했다. 지정된 동행인은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선거 안내 문서에서 '할 수 없는 사례'로 "예비 후보자 외에 제3자가 어깨띠나 표지물(피켓)을 착용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예비 후보 관련 피켓(표지물)은 오로지 예비 후보자만 들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이 사건 동행인은 일상적 동행의 범위를 넘어 예비 후보자 홍보 효과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후속 조치를 엄정히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김 후보의 설명을 듣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지만,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1일자 기사 "[영상]BTS 광화문 공연에 '샛문'으로 들어간 서울교육감 후보?"(https://omn.kr/2hgbv)에서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가 BTS 광화문 공연장에 허가된 정식 출입문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불허된 샛문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라면서 다음과 같은 김 예비 후보의 당시 답변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김 예비 후보에게 "동행인이 공연장에서 후보 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다닌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냐"라는 물음을 던진 바 있다.

"그 문을 정식으로 들어갔다. (관리 요원에게 들어가면서) 이야기했다. (중간생략) (동행인이) 손팻말(피켓)을 든 것은 그럴(도의적으로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샛문' 출입 김영배 후보가 입은 옷 글귀는 "든든한 인성교육"

한편, 이 보도와 관련 김영배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아니다. 교육감 예비 후보 김영배님, 규칙을 지키셔야죠"라면서 "우연히 접한 기사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것도 저와 같은 이름이 들어있어 깜짝 놀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예비 후보는 동명의 김 예비 후보에게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출마하셨다면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규칙을 지키셔야 한다. 아쉽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21일 샛문 출입 당시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가 입은 선거운동복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교육감 예비 후보 김영배, 든든한 인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