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채 해소부터”...정부, 2분기 전기요금 동결

전력당국,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유가 급등으로 하반기 인상 가능성

이란 전쟁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자 오만 무스카트항 인근에 루오지아산 유조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

한국전력이 올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23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 수준인 ㎾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기 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모두 합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분을 분기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2021년 1분기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변동 없이 유지돼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가정용은 12분기 연속, 산업용은 6분기 연속 동결이다.

이번 동결 결정은 제도적 한계와 물가 상승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연탄과 LNG 등의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5원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데, 현재 상한선인 ‘+5원’이 적용돼 추가 인상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게다가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여전히 부채가 206조원에 달한다. 130조원에 달하는 차입금도 남아 있다. 한전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문제는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아직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유가와 LNG 가격은 중동 사태 이후 급등했지만, 이를 전력도매가격(SMP)에 반영하는 데는 일정 시차가 존재한다. LNG는 약 2개월, 원유 연동 계약은 약 4~5개월 시차를 두고 SMP에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가격 급등분은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SMP는 주로 LNG 발전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LNG 발전이 전력 수요의 마지막을 담당하는 구조여서 연료비 상승은 전력구입비 증가로 이어진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현재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한 논의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경우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커져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에너지 가격 급등 이후 약 3~5개월의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본격화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카타르 LNG 공급 차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발전용 연료 확보 부담이 커질 경우, 전력 원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