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가 변동기 자료까지 정조준 이 대통령 “부당이익 엄단” 지시 전국 휘발유 1819원·경유 1815원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가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국내 유가가 다시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내 4개 정유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거쳐 시중에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의 행적뿐만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의 자료까지 폭넓게 확보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최근 유가 상승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온 직후 본격화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유가 담합 행위를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검찰청에 엄정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규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19.2원,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815.93원을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