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쟁 추경 25조…정청래 “골든타임 사수”

4월 10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채 발행없이 초과세수 활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미국과 이란 전쟁 등 불안정한 중동 사태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큰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청은 22일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편성 및 신속 집행에 뜻을 모았다. 당초 20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이번 추경은 규모를 대폭 키워 고유가 대응,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추경 재원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예상보다 더 걷힌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활용해 조달하기로 했다. 이는 국채 발행이 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며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부와 청와대는 경제 전시 상황이란 인식 아래 긴급 추경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즉각 심사에 돌입해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4월 2~3일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6일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10일에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세부 일정표를 바탕으로 야당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불안정한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유류비 경감과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에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원유 수급 대응과 가격 안정 조치, 공급망 영향 최소화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한편 비축유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