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이재명 대통령-SBS 노조, '그알 사과' 공방

3월 23일... 사망자 9명, 도면에 없는 헬스장에서 찾았다

[손병관 기자]

▲ 3월 23일 경향신문 5면 기사. ⓒ 경향신문

1) 이재명 대통령-SBS 노조, '그알 사과' 공방

이재명 대통령과 언론노동조합 SBS지부(아래 SBS 노조)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아래 '그알') 사과를 놓고 주말 동안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22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글을 올렸다.

논란의 발단은 2021년 '20억 뇌물 수수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12일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정치적 생명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객관적 증거도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밝혔는데, 이 대통령은 판결 이틀 뒤 X에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어 20일 오전 SBS '그알'이 2018년 7월 21일 방송한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을 특정해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 방송은 성남 국제마피아 조직이 성남시장 시절의 대통령과 결탁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다뤘다.

이 대통령은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진행자)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이미지 훼손 작전 중 하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SBS '그알' 제작진은 같은 날 오후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BS 노조는 제작진의 사과문이 나오자 "'그알'은 장영하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게 아니라 그보다 3년 전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재판기록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며 두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 대통령의 글은 SBS 노조 성명에 대한 재반박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역사학자 전우용의 글도 함께 공유했는데, 전우용은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거나 기자가 사건을 조작하여 보도하는 거나, 본질상 같은 악행"이라고 썼다.

2)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결정에서 배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면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22일 X에 밝혔다.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를 구두로 하달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또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썼다. 이어 "집값이 오르도록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 공직자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에 내각을 통해 전달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수긍하지 않는 공직자는 6.3 지방선거 직후 개편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직자가 다주택 처분 이행서를 제출할 경우 당장 업무에서 배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는 12명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참모 중에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이 세종시 아파트와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지분 등을 보유 중인데 일부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토부 장차관급과 재경부·금융위 등 주요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1주택자여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다주택 보유 자체가 불법도 비위도 아닌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중앙일보에 "생계형 임대나 직장·학교 등 불가피한 경우도 많은 만큼 명확한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3) 사망자 14명 중 9명, 도면에 없는 헬스장에서 찾았다

14명의 사망자를 낸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헬스장의 불법 증축과 절삭유 기름때, 폭발성 위험물질이 피해를 키운 복합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력하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2층 헬스장은 도면과 건물대장에 없는 무허가 복층 시설이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 때문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창문 쪽에서 숨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익명의 생존 직원은 "헬스장이 동관 구석에 있는 데다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좁아 대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불이 삽시간에 번진 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인화성 물질 때문으로 추정된다. 남득우 대전 대덕소방서장은 "절삭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천장에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었다"며 "집진설비나 배기관에 슬러지가 많이 끼어 있어 그걸 타고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되었다"고 브리핑했다.

전직 직원들은 수년 전부터 위험을 경고했다.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직장인 커뮤니티에 "오일 미스트와 환기 부족으로 너무 불안하다", "폐질환·폭발 화재 사고 등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산 활동이 너무 불안하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이 공장에서는 2023년에도 집진설비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황병근 안전공업 노조위원장도 현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노조가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고와 지적을 묵살해 참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130명 이상의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대전지검도 전담팀을 구성했다. 2024년 아리셀 화재로 기소된 대표이사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불법 증축, 대피로 미비, 화학물질 관리 부실 등 아리셀과 판박이"라며 중대재해법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4) 차기 한은총재에 BIS 출신 신현송 지명

이 대통령이 다음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임으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신현송은 런던정경대와 프린스턴대 교수를 거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냈다. 2014년부터 BIS 통화경제국장, 조사국장 등으로 재직하며 한국인 최초로 국제 금융기구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이다.

신현송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은 총재에 최종 임명된다.

신현송은 "물가, 성장, 그리고 금융 안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겠다"는 소감문을 냈다. 집값이 급등할 경우 금리를 인상해 자산 버블을 억제해야 한다는 소신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금융권에서는 그를 '실용적 매파'로 분류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동아일보에 "BIS에서 금융 안정을 담당한 그는 기본적으로 매파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확보한 세수를 바탕으로 한 적극 재정 기조에 맞춘 비둘기파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일보에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다 3분기쯤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5) 트럼프, 자기 수사한 특검 죽음에 "잘 됐다" 막말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죽자 트럼프가 "잘 죽었다"는 막말을 소감으로 내놓았다.

외신들은 2021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노인 요양시설에서 지내온 뮬러가 2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두 대통령 아래서 12년간 FBI 국장으로 재임한 뮬러는 2017년 5월 특별검사를 맡아 22개월간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수사 결과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34명을 기소해 다수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2019년 공개된 수사보고서에서 러시아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트럼프 캠프와의 공모는 입증하지 못했다.

그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그와 함께 일한 전직 대통령들은 추모의 뜻을 밝혔다. 오바마는 X에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으로 가장 존경받는 공직자 중 한 명이 됐다"고 썼고, 부시도 "평생을 공직에 헌신했다"고 애도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로버트 뮬러가 방금 죽었다. 잘 됐다. 그가 죽어서 기쁘다. 이제 더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수 없다"고 썼다. CNN은 "수년간 트럼프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 특히 적대자들에 대해 저급하고 몰지각한 발언을 해 왔다"고 꼬집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기독교적 가치에 어긋나는 잘못된 발언(돈 베이컨 하원의원)"이라며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14명 숨진 대전 공장 화재… 안전 불감 '인재'
▲ 국민일보 = 절삭유·나트륨·불법 증축에… 허망한 죽음
▲ 동아일보 = 대전 화재 14명 참변, 불법 증축이 화 키웠다
▲ 서울신문 = 도면에는 없는 '복층' 탈출 창문도 막았다
▲ 세계일보 = 트럼프 "호르무즈 안 열면 초토화" 최후통첩
▲ 조선일보 = 2년만에 또… 공장 화재 '판박이 참사'
▲ 중앙일보 = 부동산정책 결정 때 다주택 공직자 뺀다
▲ 한겨레 = 무허가 복층 덮친 불길, 피할 곳 없었다
▲ 한국일보 = 안전불감 화마 키우고 불법증축 참사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