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첩사, 기무사 시절 만든 '세월호 문건' 7박스 파쇄했다

부대 해편 앞두고 지난 2월 5일 세절...방첩사 "사본으로 추정, 현재도 출력 가능"...4.16가족협의회 "해명 납득 어려워"

[김화빈 기자]

▲ 2020년 1월 8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전 기무사 및 청와대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부대 해편을 앞두고 자체 생산한 세월호 참사 문건 일부를 임의 파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첩사는 원본이 파일로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부대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방첩사의 국회 보고 문건에 따르면, 방첩사의 군사정보실은 지난 2월 5일 7개 상자 분량의 세월호 관련 문건을 파기했다.

이 문건에서 방첩사는 "실제 파기된 문건은 A4 크기 6개 상자, 폴리프로필렌(PP) 소재 1개 상자 분량으로 확인된다"며 "군사정보실 소령이 사무실 이동을 위한 내부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서로 임의 판단하고 세절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기한 문건은) 책자 생산 간에 발생한 파지나 중복자료다. 현재도 출력 가능하다"면서도 문건의 원본 여부를 두고는 "사본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또 "(문건 파기를 확인한 뒤) 군사정보실의 조치사항 일체에 대해 임의제출 요구를 병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 현장 확인, CCTV 검증,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했다"며 "파기 고의성 여부를 두고 문건 세절이 (증거) 은닉 목적인지 (따져본 결과) 문건 세절은 불필요 문서를 정리하기 위해 실무자가 한 행위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세월호 관련해 기무사가 생산한 문건 총 4775건을 보유 중이며 이는 책자 21권 분량이다. 그중 세월호·유가족·단원고·희생(피해)자와 관련된 문건은 2879건"이라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4.16가족협의회 측 "방첩사 해명, 납득 어려워"

▲ 2024년 12월 14일, 12.3 내란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 연합뉴스

장동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총괄팀장은 "저희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이 생산한 미공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기록물'의 공개를 요구 중"이라며 "불필요 문서를 정리하기 위해 문건을 파기했다는 방첩사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첩사가 파기한 문건이 '사본으로 추정'된다는 건 방첩사의 주장일뿐 저희로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군 부대가 해편된다는 이유로 '세월호 관련 문건'을 파기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민간인 사찰, 박근혜 정부 계엄문건 작성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방첩사는 12.3 내란에 연루된 핵심 부대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 기무사를 해편하고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이를 다시 방첩사로 개편해 옛 기무사 기능을 되살렸고, 이후 12.3 내란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부터 방첩사 해체를 시사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사의 안보 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능을 각각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하고 인사 관련 세평 수집 권한을 폐지하는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국방부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를 해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