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 공직자’ 배제… 시장은 공직사회 선택 지켜본다

이 대통령, 청와대·내각 초강수 지시
부동산 시장은 숫자보다 신호에 민감
확고한 정책 신뢰 확보하는 계기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주택·부동산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상을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로 명시했다. 이어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면서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전례 없는 초강수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비틀어진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높이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엔 과거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7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메시지가 나왔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호응하지 않았다. 당시 김조원 민정수석은 집을 파는 대신 그해 8월 사퇴해 구설에 올랐고, 대다수가 다주택 상황을 유지했었다. 시장에선 이를 ‘버티면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정책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었다. 물론 기본권 침해 등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과도하게 ‘주홍글씨’를 찍는 일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얻는 공공의 이익과 공정성을 함께 저울에 올려 가늠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숫자보다 정부 정책 신호에 민감하다. 부동산에 대규모 자본이 묶이면서 생산적 분야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는 자원 배분의 왜곡,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대출 위험성, 자산 불평등이 유발하는 사회적 갈등·비용, 저출산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을 풀려면 정부 의지와 정책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택·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가 다주택이거나 비거주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겠나. 시장은 이번에도 청와대와 공직사회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핵심 중 핵심과제이고,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없어야 한다. 이게 시장에 믿음을 주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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