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독식 현실화? 정청래 "후반기엔 100% 민주당이 맡겠다"

연일 국힘 압박하는 민주당 "야당 위원장인 상임위에선 일 진척 안돼"... 국힘 "입법 독재 선언"

[복건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22일 오후 6시 35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미국식으로 해야겠다. 미국은 1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라며 "그렇게 해서라도 복잡해진 국제 질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선 100% 상임위원장은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걸핏하면 필리버스터로 국정과 국회를 발목 잡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해가 안 갈 것"이라며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고 상임위원장도 탐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게 배 아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가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앞서 1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하면 '후반기 원 구성할 땐 상임위를 다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든다"라며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는 도대체 (일이) 진척이 안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도 민생 안정과 중동 상황 타개를 위한 법안 처리와 추경에 신속하게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식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도 전부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원 구성은 지방선거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시기대로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자본시장법과 상법, 정무위에 막혀"... 국힘 "민주당의 입법 독재 선언"

현재 국회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곳, 국민의힘이 7곳의 위원장직을 나눠 맡고 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가져갔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확보하면서 경제 관련 상임위가 국민의힘에 돌아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 혈맥을 뚫어줄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명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입법 폭주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자리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노골적인 찬탈 협박을 가했다"라며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려는 태도는 '민주'라는 이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폭력과 다름 없으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법안만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겠다는 '입법 독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