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추경, 상시 수단 바람직 안해…부동산 세제, 장기적 시계 심층연구 필요"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 추경, 부동산세제 등 언급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03 윤동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논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 초과세수 범위 내 적정규모"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우선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묻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상시적 수단이 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추경 편성 요건과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동지역 수출기업 및 관련 산업에 직접 타격이 발생하고, 소상공인·농어업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재정의 선제적 역할을 통해 조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초점으로는 ▲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민생안정 ▲ 수출기업 지원 등을 꼽으면서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서 직접 타격받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추경의 물가 영향에는 "추경을 통한 지출 확대는 통상적으로 총수요 증가를 유발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경제여건·지출성격·정부정책 등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과 추경의 물가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성장세가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하회하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과 비IT 부문의 불균형적인 성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적정 추경 규모와 관련,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범위에서 적정 추경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홍근·고민정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1.15 김현민 기자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 중요과제"

부동산 세제와 관련, 박 후보자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주장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적절한 부동산 세금 수준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장기적이며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이 투자나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부동산 정책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부동산 세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소관부처가 아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달라"며 "필요시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및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력·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설탕 부담금엔 "사회적 논의 필요…공론화 과정 선행돼야"

박 후보자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관련한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불로소득은 자산·세대·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고, 조세·재정·주거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답했다. '설탕 부담금' 논의에는 "당 섭취량 증가에 따른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설탕 부담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건강 개선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도 있으나, 가당 제품 가격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 등 우려 사항도 존재하기에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는 "전세사기 피해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며, 피해자의 대다수(76%)가 사회초년생임을 감안할 때 적극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이기는 하나 피해자들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분야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기획예산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적극 검토"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17일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분야 정책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경제 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가 적재적소에서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제·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또 "다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며 "재정을 통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고 도약의 사다리가 작동해 '국민 모두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년·소상공인·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은 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도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