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김은진 촛불대표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해야"

국회 앞 183차 내란청산 촛불집회... 조희대 탄핵, 파병 반대 목소리 높아

[김철관 기자]

▲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 김철관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후 법학자인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국회 앞에서 열린 183차 내란청산 촉구, 촛불집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을 촉구했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83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기조발언을 했다.

김 공동대표는 "오늘 우리는 이곳 국회 앞으로 모였다.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라며 "오늘 4시에 중수청법안이 통과되면 검찰개혁이 또 한 고비를 넘어선다. 이제 다음 단계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제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소청 법안이 통과된 어제부터 정치검찰들의 본격적인 여론전이 시작되었다. 경찰의 비리와 부실수사를 대대적으로 유포하고 보완수사권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이 틈을 비집고 정치검찰이 준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틈을 주지 말고 몰아쳐야 한다고 한 이유가 이것이다. 이제 검찰개혁 다음 단계인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함께 싸우자."

그는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되고 국힘당이 무기력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던 그 시간에 조희대 탄핵연대 국회의원들이 조희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서명을 받았다"며 "그래서 어제 날짜로 조희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수 100명을 넘어서 10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조희대가 탄핵된다. 조희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즉시 조희대는 그날로 직무가 정지된다"며 "내란세력의 최후보루 조희대가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내란을 청산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이 하나씩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도 할 일이 매우 많다. 이 나라 운명의 최종 책임자이자 결정권자가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두 다 책임지자"고 말했다.

그는 "전쟁광 전쟁범죄자 트럼프가 이란에 파병하라고 무례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데, 어림도 없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손톱 만큼도 없다"며 "위대한 주권자 우리 국민이 파병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희 용산촛불행동 대표는 "오늘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모두 통과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이제 형사 소송법을 개정하여 보완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민형배, 최혁진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조희대 탄핵소추안 발의 서명을 받아 조희대 탄핵 소추안 발의 요건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조희대 탄핵도 목전에 와있다"고 말했다.

집회 진행을 한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최혁진, 민형배, 조계원 등 조희대탄핵연대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해 106명 의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제 주저하지 말고, 바로 탄핵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과 트럼프의 파명 요구에 대한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엄득종 이천촛불행동 대표는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것은 명백하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며 침략전쟁"이라며 "당연히 국제재판소에서 전범으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할 두 사람 아닌가. 피어나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숨지게 한 것들이 무슨 인권을 이야기하며, 세계 평화를 논하냐"고 강조했다.

노성철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민동) 상임대표는 "미국의 침략전쟁은 유엔헌장을 위반한 불법 전쟁범죄행위이므로 한국정부가 파병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대한 참여이자,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며 "정부는 침략전쟁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참여도 거부하고, 전쟁 중단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 김해수씨는 "트럼프와 주한미군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 이제 자주국방의 길로 나가야 한다"며 "더욱 커진 횃불의 힘으로 트럼프의 내정간섭, 관세협박, 파병강요를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거부하자"고 말했다.

배우 이정아씨는 촛불국민들에게 드리는 헌시 '봄을 짓는 이'를 낭송했고, 촛불합창단, 노래패 '우리나라', 백금렬과 촛불밴드 등의 노래 공연도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전현희 국회의원이 촛불집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집회가 끝나고 촛불대행진이 이어졌다.

▲ 183차 촛불집회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83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 김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