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홍근 예산처 장관 후보자, 커지는 '병역 면제' 의혹…"양군모 모임 참석 기억 있다"

의원 저서에는 "양군모 청원으로
'생각지도 못한 병역 면제' 받아"
천하람 "네 차례 입영 연기해놓고
뜻밖의 행운 얻은 것처럼 묘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군대 면제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박 후보자가 과거 저서에서 '양심수 군 면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의 청원으로 '생각지도 못한' 군 면제를 받았다고 했었음에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본인 스스로가 '양군모'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고 답변한 것이다.

21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홍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후보자는 양군모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지지한 적이 있는지, 활동 사항과 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천 의원의 질문에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후보자는 양군모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지지한 적이 있는지, 활동 사항과 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국무위원 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양군모'란 학생운동 등에 참여해 시국사범이 됐다는 대학생들이 수형생활 때문에 입영적령기를 놓쳤다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역 면제 등의 혜택을 요구해온 모임이다.

당시 법에 따르면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살아야만 현역 대신 보충역으로 편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양군모가 2년 가까이 시국사범의 병역 혜택을 주장한 결과, 실형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 1년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보충역으로 편제하고, 나아가 나이가 27세 이상이면 전시근로역(면제) 처분을 받도록 이들에 대한 병역 의무가 대폭 완화됐다.

지난 2011년 발행된 박홍근 의원의 저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병역 문제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법의 적용'으로 면제가 됐다"고 적었다. 후보자가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모임에 참석한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는 점에서 저술한 내용과는 배치되지 않느냐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진심에 바뀌고 진실이 이긴다-박홍근이 꿈꾸는 세상 중

박 후보자의 저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양군모'의 청원으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한시적인 병역 면제 조치가 취해졌다. 오랜 수감이나 수배 생활로 나이가 많은 학생운동 출신들에게 사회에 진출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고 한다. '생각지도 못한 법의 적용'으로 면제가 되자, 나는 그것을 역사와 사회에 더욱 봉사하라는 뜻으로 새겼다"고 썼다.

그런데 박 후보자가 이번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양군모) 모임에 참석한 기억이 있다"고 회신했다는 점에서, 저술한 내용과는 배치된다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후보자 본인 스스로가 양군모 모임에 직접 참석할 정도였다면 양군모의 주의주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병역면제 또한 '생각지도 못한' 것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박 후보자는 "시국사범이나 일반사범이나 병역 관련 법령과 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지만, 실상은 시국사범의 병역 혜택을 주장하는 양군모의 활동에 가담, 양군모 활동이 시작된 93년부터 네 차례나 입영을 연기한 끝에 최종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천하람 의원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할 국방의 의무가 특정 모임의 주장으로 인해 '고무줄 적용'된 과거의 양군모 활동을 지금의 청년세대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며 "그 특혜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네 차례나 입영을 연기해 놓고도, 저서에는 마치 뜻밖의 행운을 얻은 것처럼 묘사한 후보자의 태도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의원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할 국방의 의무가 특정 모임의 주장으로 인해 '고무줄 적용'된 과거의 양군모 활동을 지금의 청년세대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며 "그 특혜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네 차례나 입영을 연기해 놓고도, 저서에는 마치 뜻밖의 행운을 얻은 것처럼 묘사한 후보자의 태도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 양군모 자료집』 1994년 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