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압박에 선 긋고 대안 내놓은 일본

日,외교·경제 대안 제시
우리도 美에 다양한 기여
수단으로 대응 검토 필요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기여 확대를 압박하는 가운데 일본이 다른 방식의 대응을 내놨다.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주일미군 등의 안보 기여가 크다는 점도 거론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란의 해협 봉쇄와 핵개발을 규탄하며 미국 입장에 동조했지만, 군함 파견 등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해협 항행 안전에 일본이 공헌할 것을 요청했는데, 해상자위대의 기뢰 제거용 소해함 파견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법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답했다. 평화헌법 체제에서 전쟁 지역 군사 파견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드러난 대목이다. 대신 일본은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등 100조원대 대미 투자와 에너지 협력 확대를 제시하며 미국에 정치·경제적 힘을 실어줬다.

일본의 대응은 정교하게 계산된 선택이다. 헌법을 명분으로 군사 개입에는 선을 그으면서, 외교적 지지와 경제·에너지 협력 등 다른 분야에서 기여를 제시하는 패키지 대응을 택한 것이다. 이런 흐름은 다른 동맹국에서도 확인된다.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7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의 해협 봉쇄를 규탄하며 “안전한 항로 확보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함 파견 등 군사적 조치는 명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달래면서도 군사 개입에는 선을 긋는 방식이다. 한국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일 정상회담과 7개국 공동성명이 보여준 것은 동맹의 방식이 이분법이 아니라 훨씬 복합적이라는 점이다. 유럽은 거리를 두고, 일본은 선택 대응하는 등 각자 다른 해법을 찾고 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동맹이라는 구조적 제약도 있다. 여론 역시 분명히 갈려 있다. 17~19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군함 파견 반대는 55%로 찬성(30%)을 크게 앞섰다. 이럴 때일수록 선택지를 스스로 좁힐 필요는 없다. 정부는 군사적 개입 여부를 넘어 외교적 지지,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한 비군사적 지원, 에너지 협력, 대미 투자와 산업 협력 등 다양한 기여 수단을 조합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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