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으로 돈 돌리려면…“제도 전반 손질해야” [2026 미래경제포럼]

김용기(오른쪽에서 두 번째)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대표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쿠키뉴스 2026 미래경제포럼 - 생산적 금융확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건은’ 토론의 좌장을 맡아 발언하고 있다. 남동균 기자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기 위해 금융 구조와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쿠키뉴스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CCMM 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2026 쿠키뉴스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돈의 방향을 바꾸다 : 생산적 금융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생산적 금융의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대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 협회장,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자금을 부동산에서 혁신기업으로 이동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담보 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영역은 우대받는 반면, 혁신기업이나 지역 프로젝트,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성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 분담 구조의 정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정책금융기관의 자산 규모와 역할이 큰 편이지만,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며 “양측이 리스크를 적절히 분담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은행의 비금융회사 소유 한도 완화와 관련해 “재벌의 지배력 확대나 독점력 강화 우려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중장기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라면, 미국과 일본처럼 자회사 보유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담보 대출 중심 영업과 단기 성과주의는 지배구조와도 연결돼 있다”며 “금융회사 경영진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만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참호 구축’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코스닥 시장의 투자 비중 감소와 기관 이탈 문제를 언급하며 “우량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관이 건전하게 시장을 바라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 코스닥에 남아야 하지만 빠져나가는 것은 시장 서비스 부족 때문”이라며 “제도적 유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코스닥 펀드나 기관의 직접 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의 글로벌화와 건전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SBA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서 교수는 “벤처 캐피탈 회사나 투자 운용 회사가 독자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정부 주도 펀드는 ‘관제 펀드’라는 인식 때문에 수익률 기대가 낮고, 정권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생산적 금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현재는 건전성 규제와 부동산 세제의 매력도가 높은 구조”라며 “보유세는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고, 자본시장 세제는 더 매력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