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활성화, 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규제개선 동반해야” [2026 미래경제포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에서 열린 쿠키뉴스 미래경제포럼에서 라운드1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향’을 진행하고 있다. 임은재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선순환 구조 재구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을 비롯한 비생산적 자산에 집중된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대이동시켜 첨단산업분야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회사·자본시장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쿠키뉴스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민일보 CCMM 12층 컨벤션홀에서 ‘2026 쿠키뉴스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돈의 방향을 바꾸다 : 생산적 금융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생산적 금융의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잠재성장률 하락 해법, 생산적 금융

이날 포럼에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강연을 맡은 이효섭 실장은 “생산적 금융은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부동산·예금을 비롯한 안전자산을 보다 위험자산으로 옮겨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의 재배분이 생산적 금융”이라며 “혁신벤처기업, 첨단전략산업,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융자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이 자본시장의 화두로 부각된 이유는 한국 산업 경쟁력 악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대 이후 노동 및 자본 기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한국 잠재성장률은 단계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이 실장은 “노동과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이 만들어내는 잠재성장률은 모두 내려가는 상황”이라며 “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추가 노동 투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는 한계에 도달했다. 자본 투자도 마찬가지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총요소생산성 증가다”라며 “이는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혁신성장 기초 역할을 수행하는 벤처기업투자가 부족한 점도 배경 중 하나다.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들이 VC, 글로벌IB 지분투자, 벤처대출, IPO 등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반면, 한국 벤처기업들은 정부재정과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저출생·고령화 확산에 따른 안정적 노후소득 마련 필요성 △가계별 자산·소득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내총생산성(GRDP) 양극화 △한국 가계의 부동산 쏠림 현상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상황 속에 이재명 정부는 중점 경제 정책 방향으로 출범 직후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선포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과제는 △미래 첨단전략산업 150조원 이상 집중 투자를 통한 정책금융의 시중자금 물꼬 전환 선도 △부동산 쏠림 억제를 위한 규제 개편과 혁신 투자를 위한 금융회사 자금중개 역할 확립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 제공을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등이 대표적이다. 

금산분리·RWA·자본시장 등 규제 완화 필요  

이 실장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고 봤다. 우선 그는 “이해상충 위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성장펀드에 한해 금산분리를 좀 완화해도 될 타이밍이다. 일반지주회사도 투자전문회사(GP) 설립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대규모 자본을 대기업 선별 능력으로 혁신벤처기업에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외에도 금융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Co-GP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성장펀드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한다. 이 실장은 “정부 재정과 공적 기관이 후순위로 참여해 손실을 일정 부분 흡수해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익이 나면 민간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공 부문이 더 부담하는 형태로 조달 계획을 세우면, 자금 모집에 훨씬 용이할 것”이라면서 “또 적극적인 세제 혜택 부여와 인프라사업과 관련한 신속한 규제 해결, 지자체 규제 등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가 부동산과 예금 위주의 영업에서 모험자본의 투·융자를 할 수 있게끔 물꼬를 바꿔줘야 한다. RWA 규제를 지역개발사업 투자 시 100% 수준으로 적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기업 금융 과정에서 법인 지급결제가 막혀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를 허용할 경우 관계형 금융 형성 및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규제 개선 과제도 동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 “큰 의미에서 부동산으로 묶여 있는 비생산적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력도를 낮추면 된다. 다양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유동화를 위한 역모기지 및 부동산 등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는 부동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만들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발표한 거래소 시장 구조개편과 좀비기업 퇴출 활성화, 중복 상장 문제 해결,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 등도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실장은 “또 하나는 자본시장 세제 매력도가 글로벌 대비 여전히 낮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긍정적인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이지만, 혜택받는 기업 수는 많지 않다. 많은 기업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며 “연금 제도 측면에서 개인연금 같은 경우 ISA 세제 혜택이 일본 대비 낮은 측면이 존재한다. 청년형 ISA와 같은 다양한 상품 출시도 고려해야 한다. 주택연금의 경우 민간 보증기관 참여 확대를 통한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