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2027년 대만 침공안해"…中 "대만 문제는 내정"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 계획은 없는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평가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해결방법은 알아서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현지시간) 미 국가정보국(DNI)이 전날 발표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 실린 미 정보공동체(IC)의 평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IC는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안보 이익을 위해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미연방 정부 정보기관과 산하 조직들의 집합체다. 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 지휘를 받는다.

SCMP 보도에 따르면 IC는 보고서에서 “중국 지도부가 현재로써는 2027년 대만 침공을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통일 달성을 위해 확정된 일정도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6년에도 중국은 아마도 무력 충돌 없이 대만과의 최종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 통일을 강제하고,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약화시키려 한다면 맞서 싸우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무력 사용 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다.

IC는 “중국이 통일을 위한 군사적 접근 추진 여부와 그 방식에 관해 결정할 때 인민해방군의 준비 태세, 대만의 행동과 정치 상황,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거의 확실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중국 당국자들은 대만에 대한 상륙 침공이 매우 어려우며 특히 미국이 개입할 경우 실패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세계 경제 및 안보 이익은 상당하고 비용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국과 미국의 장기전은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전례 없는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일본, 필리핀 3개국은 지난달 대만과 필리핀을 가르는 바시 해협 인근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AFP=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분석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는 전적으로 중국인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엄격히 준수하고, 대만 문제에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의 관련 기관과 인사들은 이념적 편견과 냉전식 제로섬 사고를 버리고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국 위협론’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정권은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는 의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5년 중국 관련 군사·안보 발전 연례 보고서’는 “중국군은 2027년까지 대만에서 전략적·결정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군사적 선택지를 시 주석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정비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2027년 침공 가능성을 경계해왔다. 이런 가운데 미 정보 당국의 이번 보고서는 새로운 견해인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당분간은 양안의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SCMP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거듭된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경시하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 주석이 말해왔다고 강조해왔지만 정작 시 주석은 그와 관련해 확인해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