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0% 이상 공천... 성평등 공천 기준 도입하라"

충청성평등포럼, 각 당 공관위에 '성평등 심사 체크리스트' 공식 요청

[장재완 기자]

▲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광역의회 의원 여성공천 현황. ⓒ 충청성평등포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여성단체와 젠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충청성평등포럼'이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성평등 공천 기준 도입과 여성 공천 비율 최소 30%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천 단계에서부터 여성 후보가 배제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충청권 정치 대표성의 불균형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충청성평등포럼은 19일 주요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2026년 지방선거 성평등 공천 기준 반영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성별 균형과 성평등 기준을 반영한 공천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여성 후보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선 가능 지역에 배치되는 구조가 핵심"이라며 공천 구조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충청성평등포럼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대전 약 20%, 충북 약 15%, 충남 약 15% 수준으로, 세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구 당선자 기준으로는 대전 10.5%, 충북 9.7%, 충남 7.0%에 그쳐 '당선 가능 지역에서 여성 후보가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화 돼 있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여성 대표성 부족의 핵심 원인은 공천 단계... 특정 성 60% 초과 금지 해야"

이에 따라 이들은 "여성 대표성 부족의 핵심 원인은 공천 단계에 있다"며 "여성 후보가 적게 공천될 뿐 아니라 당선 가능 지역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정당 공관위에 전달된 자료에는 공천심사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성평등 심사 체크리스트'도 포함됐다.

포럼이 제안한 기준은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여성 후보의 당선 가능 지역 배치 ▲남성 후보를 포함한 성평등 정책 역량 검증 ▲성차별·혐오 발언 이력 검증 등이다. 단순히 여성 후보 숫자를 맞추는 '형식적 공천'이 아니라, 후보 전원의 젠더 감수성과 정책 역량을 공천 심사 단계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충청성평등포럼은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개혁의 분기점'으로 규정했다. 충청성평등포럼 관계자는 "내란 상황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린 지금, 정치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평등은 선택적 가치가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후보 확대뿐 아니라 남성 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의 성평등 인식과 정책 역량을 검증해야 한다"며 "이번 공천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치 역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성평등포럼은 이번 요구를 '공천 기준 개선'과 '배치 구조 개선'으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여성 공천 비율을 최소 30% 이상 확보하고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광역·기초 지역구에서 여성 후보 비율을 늘리고, 당선 가능 지역에 여성 후보를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 후보나 '형식적 공천'을 배제하고, 실질적 정치 참여가 가능한 후보를 공천하라는 요구도 함께 담겼다.

충청성평등포럼은 "이번 지방선거는 성평등 정치로 나아갈 것인지, 기존의 불균형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험대"라며 "정당의 공천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