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6당, 개헌 공동 발의 추진…'계엄, 5·18, 부마항쟁 헌법에'(종합)

개헌특위 무산 후 공동 발의로 전환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
천하람 "국힘, 계엄 요건 엄격화 앞장서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정당들은 19일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 의지를 확인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개헌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동의원 발의 형식의 개헌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우 의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 논의에 들어갔다. 우 의장과 원내대표는 30일 2차 연석회의를 논의한 뒤 다음 달 7일까지 개헌안 공동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 국민의힘의 참여 역시 독려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의장이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무산돼 이대로 개헌 논의를 멈출지 아니면 다시 길을 열어갈 것인지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라며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확보와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며 "투표율 확보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등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효율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번에도 결단 못 하면 또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한 줄이라도 바꾸는 것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윤종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이 제안한 내용을 수용했다"며 "대통령이 말했고, 우 의장의 확고한 결단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 개헌 결실을 맺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이제 국회 결단만 남았다"며 "이번 연석회의가 개헌을 위한 실질적 진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민의힘도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계엄요건 엄격화를 주장해 다시는 헌정사에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장과 여당도 탄압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 후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계엄국회승인권, 국가균형발전에 더해 부마항쟁을 의장이 제시한 개헌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조 비서실장은 "헌법은 나라의 틀을 만드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참여가 필요하다"며 "오늘 당장 논의하기 보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의장과 원내대표들의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오는 30일 2차 회의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자고 했다"며 "다음 달 7일까지 발의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참에 대해 노력한 후에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