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 어디에 쓰였나?…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부터 ‘돈 흐름’ 추적

기후부·재경부·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업무협약

쿠키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부터 이런 방식이 적용된다.

1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보조금을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형태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보조금 흐름을 추적해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내용이 담긴다. 

이번 사업은 기후부의 전기차 중속 충전시설 구축 사업(최대출력 30~50kW, 300억원)에 적용된다. 보조금은 기존처럼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토큰’으로 지급돼 사용 내역이 자동 기록된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과 개인이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용하면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돼 정부가 집행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산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에 문제가 있어서 도입됐다기보다, 보조금 집행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 재정 집행 방식을 한 단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기존 보조금 집행 방식의 관리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점검 결과,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에서는 충전기 2796기가 방치되고 상태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설비가 2만1283기에 달했다. 또 보조금 97억7000만원이 부적정 집행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사업자는 보조금 73억원을 용도 외 사용한 혐의로 수사 의뢰됐고, 집행 잔액 미반납 등 문제도 확인됐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2025년 6187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그간 체계적인 점검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존 보조금은 지급 이후 서류 중심으로 사후 관리됐다. 이번 방식은 돈 자체에 추적 기능을 붙이는 구조다.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남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산 과정도 간소화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시범사업을 넘어 정부 재정 집행 방식 자체를 바꾸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25%를 디지털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향후 다른 보조금 사업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