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계획 수립... 5년간 63억 투입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고용지원 세부사업으로 포함... 추진계획은 아직

[느린IN뉴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가 경계선지능인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5년간 63억 원을 투입해 경계선지능인 실태 파악과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선다.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3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됐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다. 전체 인구의 약 13.59%로 추정되지만 법적 지원 체계 밖에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부산시는 2030년까지 약 63억 원을 투입해 ▲진단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 ▲지속 가능한 기반 마련 등 3대 전략과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부산연구원이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당사자·보호자·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현재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부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기본계획.

우선 경계선지능인 지원이 진단에 머물지 않고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지능검사 이전 단계에서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보조 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하고, 진단검사비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생애주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이력을 관리해 데이터 기반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또 교육·복지·심리·고용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학령기·청년기를 중심으로 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들이 생애주기별 요구되는 역할과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령기에는 또래관계 형성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청년기에는 교육과 직장체험, 일경험 등 단계적으로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래와 교류할 수 있는 자조모임도 지원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도 돕는다.

계획에는 경계선지능인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부산연구원이 실시한 '부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전담 부서와 지원센터 설치가 양육자들의 공통적인 요구로 나타난 바 있다. 시는 포용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인식 개선 사업과 경계선지능인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2026년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사업 개요.

부산시는 올해 총 3억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계선지능인 사업을 진행한다. 재원은 국비 4800만원, 시비 9천만원, 기금 5천만원, 청년재단 1억5천만원으로 마련됐다. 사업 수행은 부산사회서비스원이 맡는다.

올해 사업은 경계선지능 진단검사비 지원과 청년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대상 성장지원 프로그램,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서비스원은 경계선지능 위험군 아동·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정밀 진단검사비를 지원했으며, 결과에 따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지원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과 저소득 가정, 보호시설 입소 아동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했다.

이달부터는 '유소년 축구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단체 스포츠를 통해 협응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을 40명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축구교실은 현재 추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에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 지난해 6월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서 '경계선지능인 청년 자립 응원 사업 자립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 지원도 이어진다. 시는 지난해 청년재단과 협력해 경계선지능 청년 대상 직무교육과 일경험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18~39세 청년 6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상담, 사회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최대 2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일부 수료자에게는 지역 기업과 연계한 취업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민관 협의체를 새로 구성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부모모임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23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연구원의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 연구'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다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무 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제기되면서,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국회의 입법만 기다리기엔 우리 곁에 경계선지능인이 겪는 소외와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우리의 이웃인 경계선지능인이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느린인뉴스에도 실립니다.(https://www.slowlearner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