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 "파병 최소 3개월... 미국에 이 전쟁 3개월 넘길거냐 물어야"

[이병한의 상황실]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말하는 '미국의 파병 압박 대처법'

[김지현 기자]

끝이 보이지 않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사실상 파병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한겨레평화연구소장)는 "파병 프레임에서 종전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제사회 일원인 대한민국이 전세계에 영향을 주는 전쟁을 끝내는 데에 외교력과 중재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18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한 정욱식 대표는 "우리에게는 낯선 이야기일 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이 '종전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혹은 미국이 시작한 전쟁을 지원하는 데 너무 익숙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인 이란 전쟁을 휴전하고, 더 나아가서 정전을 도모하는 데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제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평화에 기여하는 외교에 너무 소홀히 해왔다."

정 대표는 "어찌됐든 트럼프도 종전을 원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의 종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종전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동맹 관계를, 이란과는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한국과 미국-이란의) 채널을 통해서 미국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란 쪽에도 즉각적인 휴전과 대화 재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기본 입장을 정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봤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파병 프레임'에서 '종전 프레임'으로의 전환은 국내외 관계를 두루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선택이라는 진단이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18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과 인터뷰하고 있다. ⓒ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설령 미국으로부터 파병 요청이 공식적으로 도착한다고 해도,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고, 이후에도 부대를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등 빨라야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정 대표는 "미국한테 물어봐야한다. 아니 너희들 이 전쟁을 앞으로 3개월 넘게 끌고 갈 계획이냐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적인 연대를 강조했다. 당장 내일(19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비슷한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이미 국제사회 다자 외교의 장에서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이란 테헤란을 방문하겠다면서 중재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의 출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미 이번 전쟁의 이해관계자가 됐다고 지적한 정 대표는 "(이해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최대한 모여 즉각적인 종전과 대화 재개뿐만 아니라, (미국-이란간) 협상이 타결되고 그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의사 표현'의 방법으로는 공동성명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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