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 "당 위해 대북송금 변호했는데 이러면 누가 선당후사하나"

부천시장 출마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 당에 이의신청했지만 기각... 민주당 경기도당 "공관위가 심사"

[김종훈 기자]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5.12.17 ⓒ 김광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2023년 여름부터 이 전 부지사 변호인으로 활동해 온 김 변호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경기도의회 소속 현직 도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경기도당 선출직평가위원회로부터 하위 20% 선정 통보를 받았다. 이튿날인 9일 곧바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17일 최종적으로 기각 통보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16일 진행된 공천 관련 면접에서 "지역위원회와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며 "지역 평가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정활동(38%)과 지역활동(32%) 등 정량 지표가 전체 평가의 70%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활동이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18일 김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당을 위한 활동이 결과적으로 불리한 평가로 이어진다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누가 나설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선당후사, 누가 나서겠나?"

김 변호사는 이의신청서에 "현행 정량 평가 지표가 미처 담아내지 못한 객관적 사실 관계와 당을 위한 실질적 공로를 근거로 이의를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가장 강조하는 대목은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경위다. 그는 2023년 당시 상황을 "민주당이 처한 정치적 위기 국면"으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대응이 쉽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당시 자신이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된 결정에 대해 "정치적 생명과 형사적 위험을 감수한 선당후사의 선택"이라고 표현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개인적 인연이 없었는데도 당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공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누군가는 반드시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고, 경기도의원으로서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다."

실제 2023년 6월, 이 전 부지사는 줄곧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관성을 부인해 오다 검찰 조사에서 태도를 일부 바꿔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했고 이후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면서 자신의 진술을 다시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내 진술이 결정적 고리가 돼 이재명 지사를 구속하려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건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그 과정에 "(검찰에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라고 폭로했다. 진술을 재번복한 후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이 전 부지사 곁을 지킨 것이 김 변호사다.

대북송금 사건 변호 참여 배경 "누군가는 나서야 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9.26 ⓒ 유성호

김 변호사는 "2023년 8월부터 대북 송금 사건에 투입됐다"라며 "당시 대한민국에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사실상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었던 내가 차출되다시피 투입된 것인데 투입되자마자 회유·조작 의혹이 폭로됐고,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연관 진술 조서 증거를 부인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전 부지사가 부인했기 때문에 2023년 9월 이재명 당시 대표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1주일에 2~3회 재판, 1~2회 접견하며 활동했다. 동시에 경기도의회 활동도 최선을 다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진행하며 설주완, 권성동, 이철규, 김성태 등에게 고발을 당했고, 고발 건수만 6건이다. 이렇게 선당후사 정신으로 희생해 가며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했는데도 경기도의원 하위 20%로 분류한 것은 당이 대북 송금 변호인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다. 만약 대북 송금 사건을 맡지 않고 경기도의원 활동에 집중했다면 하위 20%로 분류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김 변호사 말대로 2023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관련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이재명)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이 대통령에 대한 영장 기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그건 공관위에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라면서 "그렇게(하위 20%) 된 것에 대해 사실 확인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김 전 회장 구치소 접견 관련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석방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정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조작수사 피해자 이화영 진실규명 및 석방을 위한 시민행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를 "조작 수사"라고 규정하며 이 전 부지사의 석방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2023년 3월 10일 김 전 회장은 지인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여?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 진짜로. 이재명이(한테) 돈 줬다고, (그런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논란과 맞물려 대북송금 조작 의혹 사건 자체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