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트럼프의 '군함 파견' 요구, 파병보다 더 큰 '3가지 속내 있다"

18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신중하고 소극적 대응 필요"

[박정호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가 단순한 병력 지원 요청을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진단했다. ⓒ 오마이T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숨겨진 의도를 분석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트럼프의 이번 요구가 단순한 병력 지원 요청을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 의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대의명분 축적'이다. 그는 "이란 공격에 대한 전쟁의 정당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국가를 동참시켜 국제적 지지를 얻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는 '지렛대를 활용한 압박'이다"라며 "특히 이란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해 호르무즈 해협 안보에 책임을 지라는 압박을 가함으로써 향후 미·중 정상회담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셋번째 의도는 '실질적 지원'이다"라며 "규모와 상관없이 동맹국이 파병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국이 군함을 보내면 작전 지휘부(워룸)에 중국 장교가 들어와야 하는데, 이는 미국의 군사 기밀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실제 파병은 매우 불편한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중국에 대한 요청은 실제 파병보다는 정치적 압박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는 2003년 이라크전 당시 한국군 대표 장교로 미 중부사령부에 파견되었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당시에도 미국의 강한 파병 요구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협조단'을 먼저 보내 시간을 벌고, 주 전투가 끝난 뒤 안전한 지역에 의료 및 공병 부대를 보내는 방식으로 국익과 동맹의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중동 상황이 매우 위험한 만큼, 우리 정부가 최대한 안 보내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시간을 끌며 소극적·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군함 파견은 부대 단위의 이동이므로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이 오히려 미국을 설득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군사 전문가로서 향후 작전 양상도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이란 본토 진입보다는 이란의 경제적 목줄인 '하르그섬'과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인 '케슘섬'을 장악해 이란을 굴복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 뒤, "반면 이란은 모스타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며 전후 복구 비용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파병은 우리 장병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사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