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YMI] 미뤄지는 워시 인준…파월, 'FOMC 위원장' 계속할까

검찰 항고에 인준 차질…의장 공백시 FOMC 위원장은 지속 가능

파월 유임 때는 인준에 6개월 걸려…5월까지 인준 쉽지 않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차기 의장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가 사실상 '스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와 관련된 소환장을 무효화하면서 연방 검찰의 연준 수사에 제동을 걸었으나, 검찰이 즉각 항고하기로 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공화당의 토머스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법원의 소환장 무효 판결이 나온 지난 13일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판결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가 얼마나 취약하고 경솔한지를,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실패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케빈 워시의 차기 연준 의장 인준을 지연시키기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14일 오전 4시 40분 송고된 '美 법원, 연준에 발부된 소환장 파기…"정부의 압박 증거 산더미"(상보)' 기사 참고)

틸리스 의원은 연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연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차기 의장 인준 절차를 막겠다고 공언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한 뒤로 한 달 반이 넘게 지났지만, 상원 인준과 관련돼 진행된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이달 4일에야 상원에 워시 지명안을 공식 제출했고, 상원 은행위원회가 이를 바로 접수했을 뿐이다.

케빈 워시의 연준 이사 및 의장 지명안을 접수했다는 상원 은행위 공고.출처: 상원 은행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제롬 파월 현 의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21년 11월 재지명을 받은 뒤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 초 임기가 종료됐던 파월 의장은 유임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 의장'(Chair Pro Tempore) 타이틀을 달고 지내야 했다.

이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검찰 수사가 없더라도 파월 의장의 현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5일 이전에 워시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의장직이 공석일 때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재한 경우에는 연준 이사회(FRB)가 이사 중 한명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2022년 2월 파월 의장이 임시 의장이 됐을 때는 부의장직도 비어 있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 의장직을 한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장은 연준 부의장이 자연스럽게 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매년 1월 회의에서 FOMC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연준 의장이 있을 때는 의장이 FOMC 위원장까지 되는 게 관례였다.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 유일하게 고정적으로 투표권을 갖는 뉴욕 연은 총재는 FOMC 부위원장을 맡아왔다.

파월 의장은 지난 1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2027년 첫 정례 회의에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FOMC 위원장직을 맡기로 결정됐다. 차기 의장 인준이 미뤄질 경우 의장이 아닌 파월이 FOMC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어색한'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는 셈이다.

파월이 의장 겸 FOMC 위원장으로 주재하는 FOMC 회의는 4월(28~29일)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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