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의료 공백 줄인다”…정부, 공공의료 AX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는 17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공공의료 AX 구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를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환하는 ‘AX(AI Transformation)’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 의료비 증가,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공공의료 AX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기존 방식으로는 공공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AI를 활용한 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보건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건강 격차 확대, 의료비 증가, 혁신 생태계 부족을 지목했다. 병상 확충이나 예산 투입 중심의 정책은 일정 성과를 냈지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제시된 해법이 공공의료 AX다. 단순히 병원에 AI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의료기관 간 데이터를 연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동일한 인력과 예산으로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핵심은 ‘연결 기반 시스템’ 구축이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각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단·치료·관리 전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추진 전략은 단계적으로 설계됐다. 1단계에서는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AI 기반 업무 전환을 추진한다. 이후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확장형 구조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공공의료가 AX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가 디지털 전환에서 뒤처질 경우 기존의 취약성에 기술 격차까지 더해져 ‘이중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책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환자 중심 AI 통합 플랫폼 구축, 규제 혁신 및 인허가 절차 개선, 수가 신설 등 보상체계 개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투자, 데이터 표준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통합 심사 체계 도입과 법적 책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AI 활용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도 포함됐다. 의료진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AI 교육, 현장 밀착형 시범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평가 체계 도입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의료 AX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의료 체계 전반의 구조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예방 중심 건강관리,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제도 운영의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공의료가 AX를 선도하지 않으면 기존 취약성에 디지털 격차까지 더해지는 이중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가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연결해 누구나 어디서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에 맞춰 의료 AI의 연구개발부터 현장 확산, 안전 관리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의료 전반에 걸친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와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과장은 “의료 인공지능은 기술적으로 복잡하지만 의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라며 “특정 기술이나 기기에 국한하기보다 연구개발, 확산, 안전 관리까지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비용 절감이나 운영 효율성뿐 아니라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 잡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AI 기본 의료 추진단을 중심으로 도입·개발·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을 논의 중이며, 관련 정책 방향은 빠르면 2분기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