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국민연금 수익률 연 4.5%면 기금고갈 뒤 재정적자 GDP의 5.1%"

국회 연금개혁특위 업무보고…재경부 "퇴직연금 운용 개선 검토"

연금개혁특위, 업무 보고 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3.18 scoop@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예산처는 18일 "국민연금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가입자 수는 감소하고 수급자 수는 급증해 수지가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처는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처는 국민연금 기금이 2048년 적자 전환한 뒤 2064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 고갈 이후 2065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5.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국민연금 연간 수익률 4.5%를 전제로 추계한 결과다.

기초연금 역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하위 70% 지급,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선정 기준액 상향 등에 따라 지출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처는 이에 대응해 기금 수익률 제고와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예산에는 3차 연금개혁에서 논의된 출산·군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등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지원으로 확대하고, 군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2027년부터는 군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 추가 연금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연금별 제도 개선과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해 보다 두텁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3차 연금개혁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취약 고령층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민관합동 실무작업반을 통해 새로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 세부 구조를 올해 7월까지 설계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연금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운용규제 완화, 디폴트옵션 개편, 투자일임 제도화 등 퇴직연금 운용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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