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 기로에 선 '기초연금'…하후상박 방법과 방향 고민

연금특위서 하후상박·감액제 개선 논의
복지부 "차등 지급 로드맵 마련 중"
수급 대상 축소 시 연 4조원 절감 가능

도입 18년 만에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하후상박' 가능성을 거론한 뒤,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기초연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기초연금이 화두에 올랐다. 연금 관련 유관 부처의 현안 질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기초연금 개혁 문제가 다뤄졌다.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증액분을 하후상박으로 차등 지원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메시지는 재정의 한계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배분하겠다고 했던 보편복지의 환상이 깨졌다는 것을 대통령이 고백한 것으로 본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노인 빈곤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무엇인지, 부부감액 축소에 따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복지부와 관계부처에서 반드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재정에 대한 설계나 차등 지급 방안은 부서 내에서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자연 증가분, 물가인상률만큼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70%인 수급 대상 축소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금액에 대한 차등 지급 방안, 저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원칙 아래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보편적 연금소득을 보장했던 것이 기초연금을 만들 때 설계했던 모형인데, 이제 얘기되는 것은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최저소득보장 방안"이라며 "하후상박은 기존에 드리던 것은 70%대로 드리되 새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급 대상 조정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을 할 경우 연평균 4조원 이상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며 "그렇게 재정을 절감한 것을 더 어려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전했다. 현행 하위소득 70% 지급대상의 변화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초연금을 부부가 지급받을 경우 20%가 감소하는 제도가 개선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라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신가요"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707만명이 수급하고 있는데,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이다. 다만 부부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20%씩 감액해 27만9760원을 받게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