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처리 초읽기…조국혁신당, 비판 속 협조 가능성

민주당 “필리버스터 시 즉각 종결”…범여권 공조 여부 관건
조국혁신당, 정부안 비판에도 표결 동참 전망…입장 변화 주목
필리버스터 종결 180석 필요…범여권 의석 184석 ‘수 싸움’ 변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표결의 캐스팅보트를 쥔 조국혁신당에 관심이 쏠린다. 조국혁신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3단 구조의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정부안을 비판해왔으나, 당정청(여당·정부·대통령실) 검찰개혁 협의안이 발표되면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는 민주당과 연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국혁신당은 이번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발동할 경우 민주당과 함께 종결 표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 당정청 협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동원한다면 주저 없이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본회의 강행 시 필리버스터 대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관계자는 “현 검찰개혁안이 과거 정부안보다 많이 개선됐기에 당 차원에서 개정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필리버스터 관련 여부는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법안이 한 번 통과되면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수정 여지가 열려 있다. 계속 수정 요청을 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검찰개혁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방선거 후 예정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해야 한다”고 밝혀 검찰개혁 동참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선언처럼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범여권 정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3차 상법 개정안, 재판소원, 법왜곡죄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 역시 모두 182~183석 찬성으로 종결됐다. 지난달 기준 민주당 의석은 166석, 조국혁신당은 12석으로 총 178석이다. 여기에 진보당 4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을 더하면 총 184석이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 정부안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조국혁신당이 표결 처리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음에도 조국혁신당이 종결 표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조 대표는 전날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청 검찰개혁 협의안에 대해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이후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즉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유 여부 및 그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안을 비판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11일에는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오답”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지난 1월에는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담아내지 못한 입법안이라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수청법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중수청·공소청법 의결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