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vs 李 범죄 지우기”…본회의 앞두고 여야 충돌

1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예정
국정조사 요구서·검찰개혁 법안 처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대응 예고

쿠키뉴스 자료사진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수사 관행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이 깔린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관련 사안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 대해 “오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을 위해, 과거 윤석열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들을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오를 그대로 안은 채 공소청이 출범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로 국정조사를 활용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국가 현안을 놓고 여야가 협의해 진행해야 하는데, 민주당 측에서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으로 한정돼 있지 않다”며 “정치검찰의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최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고 본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그런 뒷거래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상 가능한 일인가 생각이 든다. 당연히 탄핵을 추진해야 하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보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법적 대응까지 한 상황”이라며 “특검은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이지, 소설을 바탕으로 특검을 하면 대한민국은 ‘특검 천국’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현재는 3단계 구조로 정리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의원은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불완전하다.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가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쟁점 법안이 맞물리며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