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가열되는 한중일 산업경쟁, 정치가 관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신기술 입국 정책을 지시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겠단 것이다. 그리고 지난 2월 국회 의석의 75%를 차지하는 압도적 정권으로 재출범했다. 그의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 중대한 변화다. 중국은 지난 3월 제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밝혔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2030년까지 AI 경쟁력의 핵심 역량을 강화해 세계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일본, '동북아 3국'의 산업 경쟁이 새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AI·반도체·방위산업 등 17개 전략산업에 세제 지원과 정부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과학연구비를 100억엔 늘린다. 과학연구비 증액은 15년 만의 일이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강조하고 정부 투자 강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주도로 '기술 주도'와 '수요 견인'을 서로 결합하는 '신형 거국체제' 강화정책도 발표했다. 리창 총리는 중국 경제를 "스마트 경제의 새로운 형태"로 전환할 것을 주창하고 스마트 경제는 AI를 핵심 동력으로 해, 중국 경제의 생산·분배·소비의 전 과정을 재구성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세 나라 간 산업 경쟁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이 가장 눈길을 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반도체는 물론, 제조장비와 소재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제가 절실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 매출을 2020년 5조엔에서 2030년 15조엔, 2040년 40조엔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해 11월 AI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향후 7년간 10조엔 이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040년까지의 장기 반도체 정책 패키지를 민간에 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동북아 3국의 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제조업의 임금 수준(KEF 경총 자료)은 일본에 비해 34% 높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우리 기술 수준이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고 경쟁력 저하가 2030년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와 정책 환경은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한·중·일의 산업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지역 표심이 우선인 정치권의 다양한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주 36시간 근무 추진과 노란봉투법 등 시스템 개혁을 수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국 정부 지원에 힘을 얻은 중국,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일들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국회에 던진 뼈아픈 충언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 그런 광(光) 파는 정치로 인해 왜곡된 정책들이 기업들의 사기와 산업 경쟁력을 손상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정책 당국은 중국·일본 정부의 산업정책 변화를 반영해 정책과 기업 생태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