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여야 당사 앞 '헌법개정-정치개혁' 촉구

서국민의힘-민주당 당사 앞 기자회견... 농성 8일차 '개혁진보 4당' 국회 농성정 방문도

[김철관 기자]

▲ 국민의힌 당사 앞 기자회견 시민개헌넷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여야(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국회 논의가 국회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며 "여야가 논의하고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헌법개정·정치개혁' 발목 잡는 국민의힘 규탄 당사 기자회견에서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107석 규모의 제1야당임에도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반대하고, 국회의장의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을 '선거용 개헌정치'라고 폄훼하며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개혁 논의도 국민의힘은 국회 정개특위에 불참하면서 개점휴업 상태를 초래하다가, 지난 3월 13일에서야 겨우 정개특위 회의 재개 때 국민의힘 간사로 서일준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승훈(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신대운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등이 발언을 했다.

특히 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눈 앞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에 매몰되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책무를 방기하지 마시라"며 "당장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특위 구성과 헌법개정 논의 착수 ▲정치개혁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 받들어 정치개혁 논의 참여 ▲기득권 안주를 위한 시간 끌기 중단과 정치개혁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기자회견 시민개헌넷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어진 '헌법개정·정치개혁' 더불어민주당 요구 기자회견에서 선언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의 지방선거 제도 개혁 요구에 대한 확답을 피하면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50여 일 만에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3월 13일)에서, 당면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과제가 아닌 지구당 부활 안건을 국민의힘과 함께 우선 과제로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 지방선거제도가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그 수혜자로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위헌적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만큼 이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과 개헌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지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신대운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 TF 단장, 오연경(시민개헌넷 운영위원) 흥사단 이사가 발언을 했다.

이중 신대운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은 "개헌특위 구성은 민주당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개헌특위를 발휘하여 국민의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실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헌특위 구성과 헌법개정 논의 착수 ▲기득권에 안주 말고 정치개혁에 나설 것 ▲기초의회 3-5인 선거구 법제화, 광역의회 비례대표 30% 이상 상향,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 실현 등 지방선거제도 개혁 실현 등을 촉구했다.

여야 당사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8일차를 맞는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을 지지 방문했고, 거대 양당의 비협조와 소극적 태도에 맞서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의 목소리를 함께 높일 것을 약속했다.